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 무산…"입장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이 또 무산됐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4월 무급휴직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17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11차 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외교부 "상호 가능한 합의 타결 위해 긴밀히 협의"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이 또 무산됐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4월 무급휴직 가능성이 높아졌다.

20일 외교부는 "아직까지 양측간 입장 차이가 있는 상황이나 양측은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의 조속한 타결을 통해 협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미 양국은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를 17∼19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개최했다. 한국은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각각 수석대표로 회의에 참석했다.

당초 회의는 이틀 예정이었지만 양측은 일정을 연장해 19일 추가 협상을 벌였다. 다만, 방위비 분담금 총액에서 여전히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8차 회의 일정도 발표하지 않았다.

현재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 40억 달러(한화 4조8000억 원)를 요구하고 있고 이에 대해 한국 대표단은 10% 안팎의 인상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결국 총액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무급휴직 가능성도 타결이 어려워보인다. 한국 대표단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막기 위해 인건비 문제만 우선 타결을 시도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미국 국무부가 사실상 거부한 바 있다.

jaewoopark@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