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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김진표 "추경심사할 시간없어…지자체 비축 재난기금 우선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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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회의

"수원시에만 600억 비축...지방정부가 생활안정자금 사용할수있도록 길 열어줘야"

"경영안정자금 수령에 3개월 소요...일주일 내 받을수 있도록 할것"

아시아경제

김진표 국회 코로나 대책 특위 위원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특위 첫 회의에 참석, 김승희 미래통합당 간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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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전진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비축해둔 재난관리기금을 먼저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 경제대책본부장을 맡게된 김진표 의원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본부장은 "다음주부터 전국의 지자체가 추경심사에 들어간다. 그런데 추경심사하는데 또 일이 든다"면서 "지금은 시간이 없는 만큼 당장 집행할수 있는 길을 지방정부가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방법은 지자체가 비축한 재난관리기금"이라면서 "수원시만 해도 600억원 이상이 비축돼 있다. 그러면서 "이것을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수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 추경에 2~3조원을 소모하지 말고 월요일부터 이 것을 집행할수 있도록 대출승인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 순세제잉여금이 있으니 그것을 자금으로 쓸수있도록 열어주고 중앙정부가 보전해주면 된다"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정부지원금 수령에 소요되는 보증심사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가장 병목현상이 심하게 일어나는 것이 보증심사단계"라면서 "한 사람당 3000만원 이하의 소액 경영안정자금을 받는데 3개월이 걸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일주일 내에 받을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당 비상대책본부에서 만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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