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홍남기 "2차 추경, 추가 대책 마련하면서 논의"

"채권·증권시장 안정펀드, 구체적 내용 다음주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에 대해 "앞으로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논의될 것"이라면서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가 2차 추경에 대해 ‘검토한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회의 개최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도 참석했다.

박영선(왼쪽부터) 중기벤처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회의 개최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은 위원장은 "채권시장 안정펀드(채안펀드)를 10조원 이상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채안펀드를 10조원 편성했는데, 이번에는 이보다 큰 규모의 자금을 투입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2008년 당시 위험 자산 기피 현상으로 회사채 시장이 얼어 붙자, 채안펀드 자금으로 회사채를 사들여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했다.

은 위원장은 채안펀드의 규모에 대해서는 "채안펀드, 증권시장 안정기금, 연기금 등이 힘을 합쳐 우리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대응하고 있다"면서 "내일 은행장들과 협의 일정이 잡혀 있어 구체적인 규모는 확정해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채안펀드와 증권시장 안정기금에 대한 사항은 구체적인 집행 계획까지 검토해 다음주 발표 예정"이라면서 "대기업에 대한 금융권 유동성 공급 등 기업 지원 문제는 별도의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보강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확대 지원되는 소상공인긴급경영자금과 관련, "7~10등급 저신용자는 1000만원 미만의 금액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 패스트트랙을 만들어서 소상공인 입증, 그리고 지역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보증과 대출을 한자리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3월 25일부터 시범 시행을 하고,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중은행 3곳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 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홍 부총리는 1차 추경 때 6조원 증액도 반대했다. 앞으로 2차 추경 등 추가 조치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40%를 넘어서는 것에 대한 생각은. 이번 조치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릴거라고 보는가.

(홍 부총리)"2차 추경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같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장률에 미칠 영향은 지금 말하기 적절하지 않다. 당분간 몇 개월은 ‘버티면서 지나가야 할 죽음의 계곡’이다. 위기 극복에 대한 정책에 초점을 두고, 소비 진작과 수출 투자 활성화 등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한 정책이 중요하다."

-오늘 주가가 급락해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환율은 1300원을 넘었다. 당장 시장 안정화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닌가.

(홍 부총리) "필요시에는 이미 준비한 여러가지 계획을 가동할 것이다. 여러차례 말했듯 시장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있다. 오늘 주식과 환율 변동성이 매우 컸던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과 투자자들의 불안, 공포 심리다. 이런 상황은 한국 경제 뿐 아니고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은 위원장) "시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종합적인 대응을 갑자기 발표했다고해서 주식시장이 곧바로 안정화되지는 않을 수 있다. 다만, 정부는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고 해결한 의지와 능력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실물경제 위축, 금융시장 충격으로 인해 대기업들의 자금 경색, 크레딧런으로 전개되리란 우려가 있다. 대기업 관련해서 채권시장안정펀드 외 다른 대책은.

"(홍 부총리) 오늘은 금융시장 대응 중에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중점을 뒀다. 사실 대기업에 대한 금융권 유동성 공급과 실제 기업에 대한 지원 문제는 별도의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고 보강해나갈 계획이다."

"(은 위원장) 대기업은 산업은행과,수출입은행이 기존처럼 지원한다. 또 과거에 사용했던 채권담보부증권(P-CBO) 등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 만약 부실이 나면 책임 소재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온 손실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을 것이다. 국책은행 손실은 재정에서 백업(보충)한다. 기업가들의 어려움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시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알고 있다.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

-대출 만기 연장에서 주택담보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이 제외됐는데, 곧 2015년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완화됐을 때 나갔던 대출금의 만기가 도래한다. 부동산 발(發)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은 위원장)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가계대출은 사업을 하는 분들이 받은 것인지, 아파트를 사려고 받은 것인지 발라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사태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죽음의 계곡’을 넘기 위한 것이라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분들에게만 만기 연장을 해주는 것을 시행하는 것을 이해해달라."

이민아 기자(wow@chosunbiz.com);최효정 기자(saudad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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