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에서 지자체 재난기본소득 지원해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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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엊그제 11조7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추경안 편성을 의결했지만 더 과감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아쉽다.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기 위해 (1차 추경은) 야당이 동의하는 수준에서 합의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결코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다.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오늘 중으로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에 비상경제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준비하겠다"면서 "재정, 금융, 자영업자·소상공인 3대 분야에 속도전을 펼치고 분명한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면서 "필요할 경우 취약계층과 국민에 대한 과감한 긴급생계지원 대책또한 검토돼야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직후 브리핑에서 '추가 추경이 지도부 방침인가'라는 질문에 "(1차 추경은) 야당의 동의가 없어, 꼭 필요하고 급한 것만 했다"면서 "2차 추경에 대한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2차 추경 편성시기에 대해선 "최대한 빨리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재난기본소득 도입 논의와 관련해선 "여러 지자체들이 상당히 많은 제안을 하고 있다"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돼야 하지 않냐는 인식"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비상대책회의가 진행되면 이 부분이 논의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지급대상과 규모에 대해선 "국민에게 100만원씩 지급할 경우 총 50조원에 육박한다"면서 "전 국민에게 선별없이 지급될 것인지, 취약계층 등 일부에 지급될 것인지 아직 큰 틀이 논의되지 않았다. 구체적인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세부적인 내용 언급은 이르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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