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돈 "추경 40조, 파격적이어야"…박형준 "재난기본소득은 포퓰리즘"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 현안 기자회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미래통합당의 박형준·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이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악화된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의 과감한 대책을 주문했다. 다만 박원순 서울시장 등 여권 지자체장이 주장하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선 면밀한 대책 없인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적 발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형준·신세돈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게 3년 간 나라 경제를 맡겼다. 그 결과를 어떻게 한마디로 요약할지 고민하고 내린 단어는 처절한 경제재앙"이라며 "더 늦기 전에 우리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으로 잘못가고 있는 경제의 길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수락 이유를 밝혔다.

그는 지금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인 40조원이 추경으로 투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추경이 GDP의 2%가 좀 넘게 지원됐다. 이를 현재에 대입하면 약 40조원 정도"라며 "모두 국가재정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 20조원 정도는 국가재정, 나머지는 금융을 통하든 정부가 믹스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파격적인 규모가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긴급경영자금을 선제적으로 지급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임대표, 고용비용, 경영유지비용 등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돈에 대해 일단 묻지 않고 선제적으로 3~6개월 무이자로 지급하고 상황은 적절한 시점에 회수하는 식"이라며 "피해정도에 따라 1~3등급을 나눠 지역·업종에 차등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여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기본재난소득과는 차이를 보인다. 직접 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선 같지만 기본재난소득은 소득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자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대상자를 선별하는데 시간이나 비용이 더 든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신 위원장은 "재난기본소득 얘기가 나오는데 50만원을 몇명에게 준다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어떤 분들, 어디에 주는지가 중요하다"며 "금액을 말할 것이 아니라 피해를 본 업종 등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를 따져본다면 어떤 부분은 50만원이 적을수도, 어떤 부분은 더 들수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래통합당은 앞으로 정밀타격을 하겠다. (재난기본소득 주장과 같이) 두루뭉수리한 것은 초등학교 산수시간에도 하지 않는 것"이라며 "10대 경제대국의 행정으로서 아쉬운 부분이 많다. 코로나19 대책을 기본소득 논의와 섞으면 논쟁이 붙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형준 위원장 역시 "총선을 앞두고 코로나 포퓰리즘이 횡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런 무차별한 대책은 총선 앞둔 지자체장이 절대 해선 안 되는 행위"라며 "재난기본소득이라는 표현 자체도 맞지 않다.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하지, 긴급하게 핀셋 지원하는 것을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 틀렸고 영구히 돈을 지급할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정치적 판단이 있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공천 반발로 무소속 출마자가 늘어난데 대해 "역대 총선에서 공천 반발로 인한 무소속 출마가 있었고 이번에도 있다"며 "하지만 이번 총선은 정말 대선같은 총선이고 나라를 살려야 한다. 미래통합당은 범 중도보수세력이 분열되지 않도록 설득을 할 것이고 결국 범중도보수후보가 단일후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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