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11.7조원, 2개월내 8조 이상 푼다"

구윤철 기재부 차관,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 주재

"신속한 재정집행, 최단기간 정책효과 체검해야"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의 대응을 위해 편성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2개월내 75% 이상 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미 마련한 예비비 및 기존 예산도 차질없이 신속하게 집행해 비상 경제시국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기조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0년 추경 집행계획 논의를 위한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구 차관은 “코로나19 대응 추경이 확정된 지금, 이제부터 할 일은 재정집행”이라며 “신속한 재정집행을 통해 최단기간 내에 국민들이 정책 효과를 체감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추경예산 국회통과 이후 2개월 내 75% 이상 집행한다는 최고 수준의 집행목표를 설정했다”면서 “앞으로 각 부처 및 지자체는 방역, 취약계층 지원 등 긴급한 소요에 대응해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구 차관은 “각 부처는 학교 방역소요 대응을 위한 교부금 등 준비가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집행을 개시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긴급경영자금, 소상공인지원 융자 등 자영업자·소상공인 자금지원사업은상황의 시급성을 고려, 조속히 심사를 완료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저소득층 방역물품 구매비용 한시지원, 아동양육수당 지원 확대 등 복지급여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구 차관은 추경예산의 효과를 십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선 현장에 맞닿아 있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추경편성에 대응해 지자체 추경을 조속히 편성해 주시고, 추경 성립 전에라도 국비 우선 사용을 통해 추경집행을 개시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방역 및 피해복구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 차관은 추경예산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해 이미 편성된 예비비와 기존 예산도 차질없이 신속히 집행해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돟 당부했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이 전년대비 9.1% 늘어난 512조원으로 확장 편성한 데 이어, 4차례에 걸쳐 총 9000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편성했다.

구 차관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근무, 행정공백, 관급공사 지연 등 재정집행 여건 역시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지만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비상 경제시국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재정사업 담당자들은 반드시 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경제 상황을 반전시키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재정집행에 임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