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238조 부양책' 추진…韓 '11조 추경' 머쓱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17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 언론 브리핑에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참석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the300]

11조7000억원 VS 1200조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해결을 위해 최대 1조달러(이하 현재기준, 약 1238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 추진하면서 국내에서도 과감한 재정 정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양 국의 경제 규모 격차와 미국의 기축통화국 지위 등에 비춰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정부의 과감하고 선제적 조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도 총액을 두고 여당과도 신경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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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1238조원 규모 경제부양책 패키지' 의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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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방송 CNBC와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트럼프 정부는 최대 1조달러 규모의 경제부양책 패키지 승인을 의회에 요청했다. 사실상 최대 1238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한 셈이다.

이는 2020년 회계연도(2019년 10월1일~2020년 9월30일) 미국 연방정부 예산안의 5분의 1 수준이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해 3월 총 4조7000억달러 규모(5802조원)의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한국 정부 역시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당초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에서 6조3000억원 증액을 추진했으나, 재정 건전성 등을 이유로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당 추경안 규모는 올해 예산액 대비 2.3% 수준이다.

국가채무비율 역시 이같은 관점을 뒷받침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 후 GDP 대비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41.2% 수준으로 100%를 상회하는 미국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미국의 기축통화국 지위와 경제 규모,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국가채무 증가세 등을 고려하더라도, 재정건전성을 앞세운 반대 논리는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소극적 재정정책으론 금융 및 실물 경제 전반에 퍼진 위기감을 극복하는 데 역부족이라는 위기감에 근거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왼쪽)과 이인영 총괄본부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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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1인당 1000달러"…국내 '재난 기본소득' 논란 새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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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받는다. 트럼프 정부가 고소득층을 제외한 이들에게 수표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계기가 됐다.

일각에선 국민 1인당 지급 금액이 1000달러(현재기준 약 124만원)에 달할 것이란 보도도 나왔다. 이에 대해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보도된 것보다 조금 더 클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백만장자들에게 수표를 보낼 필요는 없다”며 소득별 차등 지급 방식을 예고했다.

재난 기본소득에 말을 아꼈던 여당 내에서도 변화의 기류가 감지된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18일 오전 제 3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기본소득에 가까운 성격의 긴급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며 “다음 추경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난 기본소득’과 유사한 주장이 미국에서도 잇따라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은 “‘맨큐의 경제학’으로 유명한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교수는 이달 13일 블로그를 통해 ‘재정정책 입안자들은 총수요 진작이 아니라 사회 보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정말 궁핍한 사람을 당장 식별하기 어려우므로 모든 미국인에게 즉시 1000달러(약 124만원)씩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또 ‘노동자 외 어린이, 전업주부, 은퇴자에게까지 1인당 1000달러를 지급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주장한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와 유사한 취지로 발언한 롬니 공화당 상원의원, 셰러드 브라운 민주당 상원의원 등도 소개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번 추경은 우리가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시작이지 마지막이 아니다”며 “우리는 좀 더 적극적인 방안들을 고려해야 한다. 재난 기본소득 역시 고민 대상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18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업계가 위기에 처한 가운데 정부가 운수권 슬롯(시간당 비행기 운항 가능 횟수) 회수 전면 유예와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확대 등의 추가 대책을 내놨다. / 사진제공=뉴스1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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