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추경 성패는 신속성…지자체장, 보증심사 단축위해 결단해야"

유은혜 "대입일정, 개학기간 탄력 운용"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3차 '코로나 19 당정청 회의'에선 정부 지원금을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신속히 전달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개학연기 후속대책이 논의됐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당정청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의 성패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얼마나 신속하게 이뤄질 것인지에 달려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위원장의 현장점검에 따르면 창구업무 폭주는 많이 완화돼 지체가 없는데 보증심사가 심하게 누적돼있다"면서 "그것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증심사 단축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결단이 중요하다"면서 "지자체장들께선 오늘이라도 소속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방문해서 이 문제 해소 방안을 결단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교통딱지 등 세금대출 상황, 교통벌칙과 기타 범칙금 등의 업무는 많은 부분 지자체 소속으로 돼 있다"면서 "민생에 부담을 주는 것은 유예해달라고정부에 요청했다. 지자체장들께선 이 문제를 결단해주시길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개학연기와 관련해선 "코로나19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해 불가피했다고 이해한다"면서 "각급 학교들은 학생과 학부모들에 개학연기에 따른 학사일정,돌봄ㆍ방역대책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학이 4월로 연기됐지만, 개학이 이뤄졌을때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것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면서 "이를 대비해 부문별 건강수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주 수요일에 이 의제를 주된 의제로 삼아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경험해본 적 없는 위기인 만큼 새로운 해법을 과감하게 모색할 것"이라면서 "700만에 가까운 자영업자, 소상공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긴급돌봄이 촘촘해졌으면 한다는 부모들의 의견도 많다"면서 "프로그램 내실화 노력도 계속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은행일선창구의 동참으로 금융지원은 1일내 처리가 가능하지만, 여전히 지역보증심사 병목현상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중소기업벤처부, 지자체와 협력해 빠른시간내 국민께 필요한 돈이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코로나19 진행상황을 고려해 대입일정, 개학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습결손을 위해 온라인 활동을 지원하고, 소외계층을 위해 인터넷비용을 인하할 것"이라면서 "유치원 수업료 납부 부담도 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학기 개학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면서 "학교에 보건용 마스크 배치, 급식환경 관리등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당정청에선 '국민들의 고통분담'이 언급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적잖은 업체 주인들은 적자가 쌓여도 종업원의 고용을 유지하고, 어떤 건물주는 임대료 일부를 임차 상인에게 되돌려주고, 알바 노동자들은 식당을 돕자며 더 많이 먹어드리자는 '과식투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우리 국민은 지금의 위기가 더 커지면 고통분담을 더 확산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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