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지자체 재난기본소득 바람직···2차추경서 부담보전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과 관련해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 기본소득에 가까운 성격의 긴급지원정책을 펴고 있는데 바람직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지자체가 하는 것이 중앙정부가 준비하는데 필요한 시범 실시과정의 의미도 있다”면서 “그런 점에서 지자체의 결단에 대해 저희는 환영하며 내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가 열리면 거기서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결정이 나오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2차 추경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기는 논의하지 않았으나 2차 추경을 전제로 한 대화가 있었다”면서 “예를 들어 지자체가 긴급 지원하고 거기에 중앙 정부의 보전이 필요하면 추후 추경을 통해 도와드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발언이 정부 측에서도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2차 추경에 재난기본소득이 포함될지에는 “그렇게 빨리 본궤도에 편입될 수 있을까 싶다”면서 “일단 지자체들이 앞서서 진행하는 시범 실시 과정으로 평가하겠다. 그러나 어느 쪽도 가능성을 닫아두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이번 추경의 성패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얼마나 신속 이뤄질 것인가에 있다”면서 “금융위원장의 현장 점검에 따르면 보증 심사가 누적됐는데, 이 보증심사 지체는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신보든 기보든 지자체 소속으로, 지원업무의 병목이 되는 보증심사를 단축하기 위해 지자체장의 결단이 절실하다”면서 “지자체장께서 오늘이라도 소속 신보·기보에 방문해서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지체를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결단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 세금, 대출 상환, 교통벌칙 및 기타 범칙금 등 민생에 부담금을 주는 것을 유예·완화해줄 것을 다시 전달했고 정부도 긍정 검토하기로 했다”면서 “이 또한 많은 업무가 지자체 소속으로 이 문제도 지자체장이 결단해달라”고 말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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