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2차추경 추진…이낙연 "지자체 재난소득정책 지원 검토"

당정청, 18일 오전 코로나19 3차 당정청 회의

추경 재난기본소득 편성 질문엔 "시범실시 과정 좀 더 진행될수 있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안 편성을 추진한다. 2차 추경에는 재난소득 성격의 지원책을 펴고 있는 지자체에 대한 보전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3차 당정청 회의에서 "국회에서 어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이 통과됐다"면서 "추경을 집행하는 정부는 당장 힘든 분들께 예산이 신속하게 전해지도록 최대한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이 급변했으나 추경에는 그것을 모두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당과 정부는 신속히 추가 대책에 돌입하고 2차 추경도 검토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오늘 회의에서 2차 추경을 전제로하는 대화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소득에 가까운 성격의 긴급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면서 "지자체들이 그런 방식을 통해 지원을 하시거나, (이와 관련한) 부담이 생긴다고 하면 다음 추경에서 보전 드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자체가 긴급히 지원하고 거기에 중앙정부의 보전이 필요하다, 추후 추경을 통해 도와드릴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발언이 정부측으로부터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다만 '2차 추경 편성의 시기나 규모에 대해 논의가 됐나'라는 질문에 "시기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재난기본소득이 2차 추경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그렇게 빨리 본격화될까 싶다. 시범실시과정이 좀 더 진행될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정부 지원대책을 체감할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것과 관련해선 "금융위원장의 현장 점검에 따르면 창구업무 폭주는 많이 완화돼 지체가 없는데 보증심사가 심하게 누적됐다"면서 "보증심사 단축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결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장들께서는 오늘이라도 신보, 기보에 방문하셔서 문제가 어디있는지, 지체를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결단해달라"고 덧붙였다.

증시안정펀드 시행에 대해선 "당연히 증시안정은 정부가 해야할 업무이지만 오늘 거기까지는 논의가 안 됐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피해업종이 위기를 맞기 전에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증시, 환율, 외환보유고, 신용평가를 포함한 리스크 관리에도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세금, 대출상황, 교통벌칙, 범칙금 부과 등 민생에 부담을 주는 행정을 일정기간 유예 또는 완화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23일로 예정된 유초중고 개학이 2주 더 미뤄졌다"면서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불가피했다고 이해하지만, 학부모와 학생들은 개학연기에 따른 학사일정과 돌봄대책, 방역준비 등에 대해서 걱정하고 계시다. 각급학교들은 그런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상세히 설명해드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일부 교회는 지금도 현장 예배를 계속하고 있다. 그중 한 교회서 수십명의 신도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면서 "자신은 물론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돌고 현장예배를 자제해주시길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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