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재난소득 성격 지자체 긴급지원…다음 추경으로 보전"

[머니투데이 이지윤 , 서진욱 기자]

이낙연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the300]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18일 "일부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 재난기본소득에 가까운 성격의 긴급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며 "다음 추경(추가경정예산)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지자체의 긴급지원 정책은) 중앙정부가 (재난기본소득을) 준비하는 데 있어 좋은 시범실시 단계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민생이 몹시 어려운데 교통딱지가 들어온다거나 심하게 통제를 받는다거나 하는 일이 여전히 있다"며 "세금, 대출상환, 교통벌칙, 기타 범칙금 같은 민생에 부담을 주는 문제를 유예 또는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며 "(세금, 대출상환, 교통벌칙, 기타범칙금) 많은 의무가 지자체 소속으로 돼있다. 지자체장이 이 문제를 결단해줄 것을 제안한다"고 요청했다.

또 이 위원장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현장점검에 따르면 창구업무의 폭주는 많이 완화됐지만 보증심사가 심하게 누적됐다"며 "이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있어) 현장에서 기대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지자체 소속으로 돼있다"며 "지원업무에서 병목이 이뤄지고 있는 보증심사를 단축하기 위해선 지자체장의 결단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이지윤 , 서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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