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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미래통합당은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 11조7000억원 내에서 조정해 세입경정 2조4000억원을 인정하지 않고, 취업성공패키지, 고용창출장려금 등 불요불급한 예산 3300억원과 목적예비비 3500억원을 감액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같은 삭감 재원을 활용해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예산 1조394억원을 증액했고, 정부안 6187억원을 포함한 1조6581억원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추경에 반영된 전국 대상 일반 사업 중 대구·경북 배정액을 추가하면 모두 2조4000억원 규모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해 구호를 포함한 재난대책비로 4000억원, 피해 점포 회복 지원 2262억원, 소상공인 전기료와 건보료 감면 1111억원,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300억원, 긴급복지 600억원 등이다. 대출 융자가 아닌 국고 지원 형태로 반영했다고 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2000억원을 추가하되 올해 연말까지 무이자 지원토록 했다.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예산으로는 1483억원을 증액했다. 음압병실을 270개로 확대하기 위해 375억원을 증액했고,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파견비 182억원을 순증했다. 마스크 대란 해소 대책으로는 주말생산 인센티브 등 844억원을 순증했다.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과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무상공급은 필요시 예비비로 추가 지원토록 했다.
생계 위험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으로는 1조1638억원을 증액했다. 경영안정자금(융자) 8000억원을 확대했으며, 초저금리 2조6000억원 추가 공급을 위해 2547억원을 반영했다.
또 아이돌봄 문제 해소와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 7696억원을 증액했다. 반일 근무제 확산을 통한 보육 부담 경감을 위해 365억원을 증액했고,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이용일수와 무관하게 보육료 및 처우 개선 수당을 전액 지원토록 했으며, 사립유치원의 경우 긴급지원으로 320억원을 순증했다.
저비용 항공사(LCC) 등 피해 업종의 경영안정자금 2400억원을 추가 증액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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