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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 "추경이 끝이 아니다"…2차추경 거론·'재난기본소득' 요구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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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보수종교집단 악착같이 예배…끝까지 추적해 구상권 행사해야"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7일 여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안을 처리키로 합의하자 '조기 집행'과 '정쟁 중단'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발언하는 이인영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toadboy@yna.co.kr



나아가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현금 살포'라도 필요하다면서 2차 추경도 거론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여야의 추경안 합의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대구·경북지역 주민들의 '눈물이 날 정도로 답답하다'는 목소리와 고통을 받는 수많은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의 고통에 국회가 응답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면서 "정부는 오늘 처리되는 추경을 바탕으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집행에 만반의 준비를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추경이 끝이 아니다"면서 "국회는 국가 재난 상황에서만큼은 정쟁을 중단하고 국민께 힘이 되는 국회가 돼야 한다. 세금납부 유예 등 피해업종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금융시장과 외환시장 등 흔들리는 세계 경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후 대구·경북(TK) 지역 지원 예산을 1조원가량 증액하되 전체 추경 예산 규모는 정부가 제출한 11조7천억원을 유지하는 데 합의하고 이날 중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대구가 지역구로 추경 심사 과정에서 대폭 증액을 요구했던 김부겸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여당인 제가 정부안을 비판하니 여기저기서 질책이 날아왔다. 거기다 제1야당은 계속 '표(票)퓰리즘'이라고 비난하고 반대했는데 통과된다고 하니 감사하다"면서 "이런 재난 지원은 하루라도 빨리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차 추경 필요성도 거론했으며 당내에는 이른바 재난기본소득 요구도 적지 않다.

연합뉴스

[그래픽] '코로나 추경' 일부 삭감액 대구·경북 지원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당 간사는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대응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원안(11조7천억원) 수준으로 유지하되 일부 사업의 예산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대구·경북(TK) 지역 지원 예산을 1조원 가량 증액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jin34@yna.co.kr



앞서 민주당은 이번 추경 심사과정에서 상임위에서 증액된 내용을 반영해 6조원 정도를 증액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야당의 반대로 추경 통과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자 이번에는 합의 가능한 것만 우선 처리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자영업·소상공인 사업, 긴급 복지사업, 아동수당 등에 대해 (야당이) 현금 살포라고 하는데 지금은 현금 살포가 필요하다"면서 "1차 추경이 집행되면서 판단하겠지만 2차 추경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면 4·15 총선 이후인 5월에나 20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은 문제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에서 선거 전에 뭘 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이번에 추경이 통과되면 4월 중순까지 집행되는 상황을 본 뒤에 추가 대응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도 재차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최근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종교시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와 관련, 김경협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다중 집회를 자제해달라는 방역 지침을 어기고 악착같이 다중 예배를 감행하는 보수종교 집단, 감염이 안되면 하나님 은총이고 감염되면 문재인 탓이라고?"라면서 "끝까지 추적해서 치료비 등에 대한 재산 압류 등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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