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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코로나19] 은행 빚 쌓였는데 또 대출 받으라고? 벼랑 끝에 놓인 자영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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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이 역대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 매출은 70% 감소했고 인구 유동량은 85%가 줄어들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2조4000억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대부분 금융지원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직접적인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10곳 중 9곳 고객 감소"…메르스 사태보다 매출감소 두배 심해

17일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외식산업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외식업 경기지수 또한 65.68로 최근 5년새 최저치를 기록했다. 외식업 경기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100을 초과하면 성장, 100 미만이면 위축을 의미한다.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던 지난 2015년에는 70.28를 기록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전국 외식업체 6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코로나19 영향 실태조사'에서도 심각성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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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가 12일 오전 서울 구로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코로나 19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받는 소상공인 업종 종사자들을 정부와 지차체, 국회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위기의 소상공인을 살리는데 주력해달라'고 호소했다. 2020.03.12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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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차 실태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95.2%가 코로나19 이후 고객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누적 고객 감소율은 65.8%를 기록해 전체 고객 3명 중 2명이 줄어들었다고 응답했다.

서용희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수석위원은 "고객감소율과 매출감소율은 거의 비슷해 매출이 70% 감소했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라며 "메르스 당시 매출 감소율이 34%를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거리에도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다. 빅데이터 조사 결과 전체 인구 유동량의 80%가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지난 16일 소상공인연합회 빅데이터 센터가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시장분석'에 따르면 지난 2월 9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중구의 인구 유동량은 930만명에서 200만명으로 78.5%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 수성구는 같은시기 1000만명에서 150만명으로 85%가 줄어들었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은 "소상공인들은 거의 모든 업종·지역이 매출 하락으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IMF 이후 최대 위기인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은행 빚 쌓여가는데 또 대출 받아야 하나…"직접 지원 절실"

정부 또한 코로나19로 직격탄을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4일 발표한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긴급융자·보증·보험·임금보조 등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내놨다. 총 책정 예산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합쳐 2조400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대부분 간접 지원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가 어렵다. 소상공인에 한정해 봤을때 긴급융자 등 금융대책에만 1조원 이상이 편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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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26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 학원들이 휴원에 들어간 가운데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2.26 mironj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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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임금보조·임대료 인하를 제외하면 직접적인 피해점포·전통시장 지원에는 1300억원이 채 안된다. 그나마 5962억원이 편성돼있는 임금보조 지원도 1인당 7만원씩 4개월분을 지급하는 수준이다. 임대료 인하분의 절반을 지원하는 '착한 임대료' 대책도 일부 소상공인에만 해당되는 대책이다.

지방에서는 이미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지원을 실시·검토하고 있다. 성남시는 휴·폐업한 자영업자를 포함해 취약계층에 긴급생계비 1인 기준 월 45만원을 1회 지원한다.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무담보·무이자·무보증료 조건 특례융자를 지원한다. 전주시는 지자체 중 처음으로 1인당 52만7000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매출이 두배·세배 이상 늘지 않는 이상 금융지원은 빚만 늘어나는 상황만 초래한다"며 "매출결손분을 일정부분 보전할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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