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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與 "코로나19 추경, 적재적소 쓰일 수 있도록 철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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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원내대변인 17일 현안 브리핑

"수많은 고통에 응답할 수 있게 돼 다행"

"끝 아냐, 세금 유예 등 특단 대책 마련"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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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여야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한 추경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당초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약 6조원의 규모 확대가 무산된 데 대해서는 “조금 아쉽다”고 평가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대구·경북지역 주민들의 ‘눈물이 날 정도로 답답하다’는 목소리와 고통을 받고 있는 수많은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의 고통에 국회가 응답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은 두 차례의 걸친 회동 끝에 정부가 제출한 원안 규모인 11조 7000억원 수준에서 추경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이번 추경은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한 경제상황을 고려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민경제 안정과 전 세계 경제하락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마중물”이라며 “정부는 오늘 처리되는 추경을 바탕으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예산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발의 준비를 다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추경이 끝이 아니다”며 “국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재난 상황에서 만큼은 정쟁을 중단하고, 국민께 힘이 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세금납부 유예 등 피해업종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금융시장과 외환시장 등 흔들리는 세계경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며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대응책 마련에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 뒤 기자들을 만나서는 원안 유지에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추경의 생명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일단은 집행을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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