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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통합당, 추경 막판 제동…“정부안은 헬리콥터 현금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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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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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를 놓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정부안을 ‘헬리콥터 현금살포’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을 오늘 처리해서 경제 숨통을 틔워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총선을 코앞에 남겨둔 시점에 코로나19를 핑계 삼아 마치 헬리콥터에서 세금을 뿌리듯 선심을 쓰겠다고 한다”며 “마구잡이식 현금살포가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 지원하는 핀셋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추경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며 “경제 살릴 생각은 하지 않으면서 일단 국민의 손에 돈을 쥐어줄 생각이다. 이 정권 눈에 국민은 없고 오직 표만 있을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심 원내대표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512조원 넘게 편성한 울트라 슈퍼 예산은 언제 어디에 쓸 것인가. 올해 예산부터 서둘러 집행하라”며 “추경과 관련해 주먹구구식 예산 집행을 들이밀며 야당에 어깃장 놓지 말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생계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고 중소계층 자금난 해소에 추경이 쓰이도록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감염병 치료 역량 강화에도 추경이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으로 예정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의 회동 제안을 거부했다. 심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어 “정부·여당은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은 지원책을 아직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국회 예결위에서조차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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