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추경' 협상 막판 진통…TK 증액규모 놓고 여야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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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7일 여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놓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는 연기될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일종의 '소(小)소위'를 열고 의견 조율에 나섰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최종 판단을 원내대표 차원의 담판으로 넘겼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미래통합당 심재철·민주통합의원모임 유성엽 원내대표는 당초 오전 10시30분 만나 최종 협상을 시도할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도 지연되고 있다.

미래통합당에서 대구·경북(TK) 예산 대폭 증액을 요구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심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여당은 TK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걸맞은 지원방안을 전향적으로 마련하고 나서 회동에 임해야 한다"며 "그 전까진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종배 미래통합당 예결위 간사도 "TK에 실질적 지원책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오늘 내 추경 통과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반면 전해철 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많은 지역에 어려움이 있다. 증액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TK에도 상당히 많은 증액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통합의원모임 김광수 간사도 "TK에 특별한 배려를 해야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고 정부안 보다도 더 많은 액수를 논의해왔다"며 "그런데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액수를 (미래통합당이)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TK에 중점 지원을 해야한다는 미래통합당과 TK 예산을 증액하되 전국적인 어려움을 감안해야 한다는 민주당, 민주통합의원모임 간 이견이 있는 셈이다.

입장차를 모두 받아들여 추경 규모를 증액하는데는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헌법에 따라 증액사업은 반드시 기재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한 예결위 관계자는 "정부안 수준에도 재원 마련을 위해 10조원이 넘는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며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여야는 정부안 11조7000억원을 크게 넘지 않는 선에서 합의를 이룬 상태다.

여야는 당초 목표대로 이날 추경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추경집행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면 극적 합의될 수도 있다. 다만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데다 일정이 지연되면서 이날 합의에 실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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