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2차 추경 가능성 내비쳐…“추가대책 필요할 수도”

정부, 코로나19 충격 ‘장기전’ 대비

“세계 경제 V자 회복 쉽지 않을 듯”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민생대책과 관련해 “이번 추경 한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하며, 경제 상황에 따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편성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대책은 이번 추경 한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상황이 오래갈 경우 제2, 제3의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회의에선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각각 ‘중위소득 이하 가구 재난긴급생활비’(4조8000억원 추산)와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등을 추가대책으로 건의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에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예산이 상당히 담겨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 어떤 형태로라도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중요하다”고 답했다. 일단 11조7000억원(정부안)에 이르는 추경을 먼저 통과시켜 집행한 뒤 ‘사각지대’를 찾아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원에 나서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수도권 광역지자체장들에게 취약계층 5만명에게 52만7000원씩 지급하는 전주시와 매출액이 줄어든 소상공인 3만3000명에게 평균 20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급하는 화성시 사례를 들며 지자체의 역할을 적극 독려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자체가 매년 적립한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됐다고 한다.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를 합하면 이 기금 규모는 약 1조3000억원에 이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자체가 일단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청와대는 “문 대통령은 기본소득 개념을 담은 여러 가지 유형의 지원방안에 대해 오늘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최근 재난기본소득 관련 연구자들을 불러 찬반 양쪽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추가대책 마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회의에서 “세계 경제의 일시적 충격 후 반등, 이른바 브이(V)자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더디게 회복하는) 유(U)자, 더 나아가 (경기 바닥이 길어지는) 엘(L)자 경로마저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번 사태가 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져 상당 기간 지속하면서, 실물경제와 금융 부문에 복합적인 충격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세차례 대책에 이어, 필요하면 새로운 4차, 5차 대응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완 이경미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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