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차대한 위기에 재정 건전성 계산 무의미"…당서 현금 직접지원도 거론
통합당이 4·15 총선을 한 달 앞두고 편성된 추경에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고 날을 세우자 선거밖에 생각을 하지 않느냐면서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7일에는 추경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발언하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 |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이날 국난극복위 회의에서 "추경 같은 긴급 재정지원은 시기가 생명"이라면서 "추경을 내일까지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추경 증액과 관련해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전날 "헬리콥터로 현금을 살포하는 식", "포퓰리즘" 등의 발언을 한 것을 거론한 뒤 "정쟁적 주장으로 지금은 선거에 미칠 영향을 생각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며 "국민 안전과 생업이 백척간두에 선 중대시기에 선거 유불리만 따져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강훈식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통합당 소속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를 포함한 전국 광역단체장들은 정부에 직접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통합당은 발목잡기를 그만하고 신속한 추경 처리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에서는 재난 기본소득 방식을 비롯해 현금 직접 지원 필요성에 대한 요구도 계속 분출되고 있다.
김부겸 선대위원장과 홍의락 김현권 의원 등이 위원장을 맡은 당 코로나19 대구·경북 재난안전특위는 이날 '대구·경북 생업생계 지원 추경 건의문'을 발표하고 문희상 국회의장을 면담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 대구의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 18만 소상공인에 대해 3개월간 월 100만원씩 생업 지원 ▲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 중 기존 복지제도 대상이 아닌 대구 취약계층 32만 가구에 3개월간 월 52만원씩 지원 등을 요구했다.
홍성국 선거대책위 경제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런 중차대한 위기에 예산 제약이나 재정 건전성을 따지는 숫자 계산은 무의미하다. 기존의 경제학을 넘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위축된 수요를 회복하기 위해 재난 기본소득을 피해가 극심한 지역과 저소득층에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언하는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 |
민주당은 일단 추경은 각 상임위가 증액한 대로 시급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분출되는 여러 요구를 담기에는 시간이 촉박한 데다가 재난기본소득 등은 개념 정리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 이후에 논의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추경에서 다 끝낼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은 추경대로 합의되는 수준에서 빨리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 경제가 영향을 받는 만큼 추경 처리 이후에도 추가 경제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해찬 대표는 "코로나로 글로벌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하루 이틀 내에 끝날 일도 아니다"라며 "경제 당국의 고충과 노력을 잘 알지만, 지금은 코로나 추경을 넘어 코로나 뉴딜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solec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