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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둔 민주당 "미세먼지 '걱정 없는' 나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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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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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왼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달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4.15 총선 동물복지 분야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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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더불어민주당이 도심지 내 미세먼지 실시간 관측망을 구축하는 ‘스마트 클린도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6일 ‘국민 안전 부문’ 총선 공약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스마트 클린도시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미세먼지 관측데이터 분석 및 발생 예측, 경보 발령 등을 수행하는 실시간 관제시스템이 핵심이다.

‘스마트 클린도시’ 내 미세먼지 정화 숲, 버스정류장 미세먼지 대피소 등 ‘대피용 클린 공간’도 조성한다. 관측 결과에 따라 살수차 투입, 미세먼지 흡입차량 운영, 분수대 가동, 공기청정기 공급 등도 조치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공원·분수대, 미세먼지 저감용 이끼벽, 도로 이전, 친환경 차량 보급 및 충전 인프라 확대 등도 추진한다.

민주당 정책위는 또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도 발표했다. 지자체별 미세먼지 드론과 측정을 각각 17대, 34대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2021년까지 분광학 장비 8대, 무인비행선 3대를 추가 도입한다.

1~3종 사업장 관리 강화를 위해 현재 625개 수준의 굴뚝자동측정기기를 2000개로 확대한다. 4~5종 사업장에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과 배출감스감시센서를 각각 1만개와 3만대로 확대한다.

국민건강검진에 폐기능 검사도 도입한다. 중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기 건강검진과 40세 상대의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에 폐기능 검사를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정책위는 “강력한 미세먼지 배출 저감 조치와 ‘국민대피 서비스’ 강화, 국민 건강검진에 폐 기능 검사 도입 등을 추진해, 미세먼지에 따른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것”이라며 “미세먼지 걱정 없이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나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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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민주당 정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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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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