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 이상 증액" vs "순증 안돼"…여야의 추경 '동상이몽'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왼쪽부터), 이종배 미래통합당, 김광수 민생당 예결위 간사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심사와 관련한 회의를 갖고 있다. 2020.3.15/뉴스1

[the300]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6조원 이상의 추경 순증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정부안의 범위 내에서 사업 내용을 조정하자고 맞서고 있다. 여야는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추경 규모를 최종 의결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16일 간사협의체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 입장에선 위중한 상황을 고려해 감액하지 말자는 의견"이라며 "야당이 감액을 주장하는 게 있는데 잘 협의하겠다"고 했다.

미래통합당도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정부안에 불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2조5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도 포함돼 있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추경 사업에서 대구·경북 지역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2조4000억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조기종식을 위해 1조4000억원을 증액하자고도 했다.

가정양육비 50만원 지원 등 '아이돌봄 3종 세트'를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아이돌봄지원 예산 1조5000억원 역시 추경에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합당은 증액을 하되 순증하지 말자고 강조했다. 감액 후 증액을 해서 정부안 수준으로 맞추자는 것이다.

예결위 통합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이번 추경이 졸속으로 편성됐는데, 추경과 관련없는 예산 등을 삭감해서 대구·경북 지원 예산이나 코로나 종식 예산, 아이돌봄 예산에 반영돼야 한다"며 "(총액은)11조7000억원 범위에서 최대한 맞출 것"이라고 했다.

감액해야 할 예산으로는 2조5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과 코로나19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1조4000억원 등 약 4조원을 꼽았다. 여기에 총선용 예산이라고 주장하는 예산까지 포함하면 감액 대상이 약 6조원까지 늘어난다.

즉, 6조원을 감액하고 비슷한 수준을 증액해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으로 합의하자는 게 통합당의 입장이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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