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잇단 폐쇄조치…"국내도 적용해야"vs"자영업자 죽으라는 것"

유럽 일부 국가, 극장·주점 등 이용 제한 조치

시민들 "클럽·술집 뇌관될까 우려…이용 제한 필요"

서울시 "상황에 따라 영업 중지 행정명령 검토"

구로 콜센터 코로나19 확진자가 90명을 넘은 지난 11일 오전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을 통해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국가는 휴교령을 내리고 극장·유흥업소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제한에 나섰다.

이렇다 보니 국내서도 밀폐된 공간에 대해 일부 이동 제한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타인과의 접촉 등을 피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경우 강제 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를 시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PC방, 노래방, 영화관, 카페 등이 집단감염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동 제한 등 추가 조치를 취할 경우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막심할 것이라는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여파로 두달째 경영난을 겪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영업 규제 및 이동 제한 등 추가 조치를 할 경우 생계를 이어갈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자 이탈리아 등 유럽 일부 국가는 통행 금지 조치에 나섰다. 이탈리아는 북부 지역에서 시행하던 봉쇄조치를 지난 10일(현지시간) 오전 12시를 기준으로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 조처에 따라 거주민은 업무 등의 이유가 아니면 거주지역 떠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벌금형 또는 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오후 6시 이후 전국 주점, 식당, 카페들의 운영도 중단된다.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코로나19 사태에도 음주를 즐기는 시민들을 언급하며 "더는 이런 밤 문화를 허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영화관, 극장, 박물관 등 다중이용시설도 잠정 폐쇄됐다.

독일과 프랑스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휴교령, 주요 관광지 폐쇄 등 조치에 나선다. 독일은 12개 주의 유치원과 학교를 대상으로 휴교령을 내렸으며, 베를린의 대부분 극장과 박물관 등은 운영을 중단했다. 프랑스는 15일부터 모든 레스토랑과 카페, 극장, 일부 상점을 대상으로 폐쇄 조치를 시행했다. 정부 조처에 따라 대표적 관광명소인 에펠탑, 루브르박물관도 잠정 폐쇄됐다.

이밖에도 폴란드, 인도, 레바논, 쿠웨이트는 지난 11일부터, 덴마크, 노르웨이, 그리스 또한 다음날인 지난 12일부터 극장 폐쇄조치에 돌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지난1월29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걸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에서도 일부 영업장 폐쇄 및 이동 제한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직장인 A(25) 씨는 "잠잠해지던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기 시작한 건 지역사회의 전파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가 지원하는 자영업자 정책들이 있으니 당분간은 힘들어도 지역사회 이동을 제한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사회감염은 국민 모두가 다 같이 노력하지 않으면 이겨내기 힘들다"며 "단기적으로는 국민 개개인들이 힘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역사회 전파를 빠르게 막아내는 것이 결국은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직장인 B(29) 씨도 "클럽이나 술집 같은 경우에는 좁은 공간에 마스크도 안 한 채 모여 앉아있다. 지금까지 안 나왔다뿐이지 언제든 확진자 한 명이 나오면 빠르게 확산하게 되는 것 아닌가"라며 "본인이 감염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가능성도 높으니 조심해서 나쁠 것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60대 자영업자 C 씨는 "우리에게는 생활이 걸려있는 문제인데 쉽게 말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외출 자제를 권고하는 것과 아예 폐쇄 조치를 내리는 것은 전혀 다른 거다"라면서 "이미 벼랑 끝에 있는 자영업자들을 죽으라고 떠미는 거다. 함께 이겨내는 길을 찾아야지 단순히 괜찮은 것 같다고 폐쇄조치를 내리는 건 말도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1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PC방, 노래방, 클럽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행정명령 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클럽·콜라텍과 노래방,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밀폐공간에서 오랫동안 머무르는 영업 특성상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해 특별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이들 사업장에 영업 중단을 권고하고 있고, 상황에 따라 영업 중지 행정명령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9조에 따르면, 지방단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나 제례,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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