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코로나 추경, 정부안 내에서 증·감액…빚 최소화 해야"

"정부안, 졸속편성…피해지역, 감염병 대책 예산 등에 집중지원해야"

발언하는 이종배 미래통합당 이종배 간사가 3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미래통합당 이종배 의원은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사와 관련, "총선용 선심예산 등을 전환해 코로나19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통합당 간사인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추경안 심사 관련 간사간 협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추경안에서 세입경정예산과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예산 등 약 4조원의 예산을 증액(사업)에 반영하고 선심성 예산을 다른 예산으로 전환하는 형태로 하려고 한다. 전체 순감증액은 총 6조원 정도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감액과 증액을 11조7천억원 범위내에서 하겠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며 "이번 추경에는 적자 국채 10조3천억원어치 발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심사에 올라온 올해 예산에도) 약 60조원의 적자 국채가 있어서 이번까지 합치면 적자국채가 70조원이 넘는다"며 "이는 국민의 빚이고 미래세대가 갚을 빚이기 때문에 빚을 최소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추경안에 대해 "우리 당에서 볼 때는 이번 예산은 너무나 졸속 편성이다. 지금까지 하던 사업에 덧붙이거나 총선용으로 표심을 얻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된 것도 많다"며 "이런 부분을 삭감해서 꼭 필요한 대구·경북 등 피해가 집중된 곳에 대한 지원예산이나 코로나 종식 위한 예산, 감염병 대책 예산, 아이돌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산들이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협의 전망에 대해선 "내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현재 좀 많이 의견이 달라서 조정하기가 쉽지는 않다. 최대한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에 앞서 입장문을 내고 "'우한 코로나19' 확진자의 88%, 사망자의 93%가 발생한 대구·경북(TK) 지역의 취약계층,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2조4천억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마스크 공급량 일 1천만개 생산비 1천억원 ▲ 취약계층 마스크 30매 무상공급 4천500억원 ▲ 음압병실 2천개 확충 5천억원 등 코로나19 실질적 대응 역량 강화·조기종식 예산으로 1조4천억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휴교·휴원에 따른 아동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가정양육비 50만원·맞벌이 부부 반일근무제 지원·긴급돌봄도우미 파견 등 3가지 중 1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맞춤형 아이돌봄지원' 예산 1조5천억원을 배정하고, 경영난에 놓은 민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경영안정보조금 3천억원을 지원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chomj@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