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 16일 美 로스엔젤레스로 출국
17~18일 일곱번째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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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1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관련 브리핑을 하기 전 인사를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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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주한 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휴직이 임박한 가운데 한국과 미국 대표단이 사실상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막판 협상에 나선다.
16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이날 오후 한국 대표단을 이끌고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출발한다. 미국측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수석대표로 나서 한국 대표단과 17~18일 이틀 동안 일곱번째 협상에 나선다.
이번 방위비 협상은 지난 1월 워싱턴DC에서 열린 여섯번째 협상 이후 두달만이다. 지난해 말로 종료된 10차 SMA 이후 공백기에 개최되는 두번째 협상으로, 이번 협상은 4월부터 시행되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약 보름 앞두고 막판 협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미 사이의 간극은 여전히 크다. 미국은 올해 방위비 분담 규모를 기존 배다 5배가 넘는 50억달러를 제시한 이후 한 차례 하향 조정을 거쳐 40억달러 수준의 포괄적 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대표단은 미국측의 요구안이 합의적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인건비 항목을 우선 타결하고 추가 협상을 진행하는 교환각서를 제안한 상황이다.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는 한미 간에 이견이 없는 데다 한국이 이미 지난해 수준으로 예산까지 확보해 놓은 상황이다. 그러나 미국은 포괄적 협상을 주장하면서 한국측의 제안에 응하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미국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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