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2개월만의 방위비협상 재개…韓근로자 임금 우선해결할듯

경기도 평택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에서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출입문을 통제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한국과 미국이 2개월만에 11차 방위비분담금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재개하면서 미국이 기존 태도를 뒤집을지 주목된다.

한미는 오는 17∼18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11차 SMA 7차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지난 1월 14∼1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한 6차 회의 이후 약 2개월 만에 협상 테이블에 다시 마주 앉는 것이다.

그간 한국의 거듭된 회의 개최 제안에 응하지 않던 미국이 입장을 바꾼 것으로, 작년 1조 수준인 방위비를 6조 가량으로 터무니없이 올리고자 하던 미국의 태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SMA 협상 중 한미 간 '밀고 당기기'는 항상 있었지만, 이번처럼 두 달이나 회의조차 하지 못한 것은 드물다.

오는 4월부터 주한 미군기지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이라는 '파국'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어 협상에 속도가 붙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이달 내 완전 타결을 목표로 삼을 계획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막기 위한 인건비 우선 해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한미는 올해 1월부터 적용돼야 할 11차 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지난해 9월부터 진행해 왔지만, 미국의 '대폭 인상'과 한국의 '소폭 인상'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최초 올해 분담금의 5배가 넘는 50억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제안한 뒤 한 차례 수정을 거쳐 지금은 40억 달러 안팎의 분담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미국은 한국의 회의 개최 제안에는 응하지 않은 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볼모로 노골적인 압박에 나섰다.

정부는 한미 간에 이견이 없는 한국인 인건비에 대해 먼저 타결하자고 제안해 놓은 상태다. 방위비는 지난해 수준으로 이미 예산을 확보해 둔 터라 임금 지급에도 문제가 없다.

미국은 지금까지는 한국의 이런 제안에 응하지 않아 왔다.

하지만 주한미군 당국도 한국인 근로자의 대량 무급휴직 사태를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다. 한국인 근로자들이 대부분 휴직에 들어가면 불편을 느끼는 당사자 역시 주한미군이기 때문이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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