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30] 문 대통령 후반기 국정동력, 총선 결과로 판가름 난다

악재 속 '당 지지율<대통령 국정지지도'…청, 코로나19 대응 등 변수 주목

민주당 등 범진보 세력 승리 시 국정성과 창출 동력 확보 가능

선거 패배, 레임덕으로 직결…청와대 비서실·내각 대규모 개편 등 불가피

악재 속 '당 지지율<대통령 국정지지도'…청, 코로나19 대응 등 변수 주목

민주당 등 범진보 세력 승리 시 국정성과 창출 동력 확보 가능

선거 패배, 레임덕으로 직결…청와대 비서실·내각 대규모 개편 등 불가피

수석보좌관 회의 발언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지난 3년을 평가하는 성격이 짙다.

2018년 6월에 치러진 지방선거는 정권 출범 후 1년 만에 치러진 데다 한반도 평화의 기대가 컸던 때여서 여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선거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를 2년 앞두고 열리는 이번 선거는 다르다.

현 정부의 최대 치적이었던 외교·안보 분야는 북미 간 비핵화 대화 교착으로 진전이 없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는 얼어붙었다.

2년 새 달라진 정국만큼이나 민심도 변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호락호락하지 않은 여건을 안고 싸우는 여당이 지방선거에 이어 총선에서 선전하면 문 대통령의 국정은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다.

반대로 정권 심판론이 작동해 야권에 승리를 내준다면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는 그야말로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12일 남대문 시장에서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여당 고전에도 견실한 문 대통령 40%대 지지도의 영향력

총선 레이스에 들어선 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바라보는 청와대의 시선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감지됐다.

영입 인재가 각종 의혹으로 당을 떠나는가 하면 야권의 비례선거용 정당을 그토록 꼼수라고 비난한 과거를 뒤로하고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대응에 여념이 없는 데다 '선거는 당의 몫'이라며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는 있지만, 이 같은 일이 늘어갈수록 청와대의 근심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여권 입장에서 다행스러운 점은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여전히 40%대에서 견고하게 버텨주고 있다는 점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올해 들어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당의 지지율보다 앞서 있었다.

여당의 실책에도 문 대통령 지지도가 무너지지 않은 만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유권자들이 결국은 표를 줄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기대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외국이 더 주목하는 대응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나면 그것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생경제 침체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답보 등이 악재지만, 현 야권이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없을 것이라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는 분석도 청와대에 반가운 대목이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는 "민생이 악화한 데 따른 정권 심판 심리가 작동할 수도 있지만 야권에 대한 중도층의 불신도 여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12일 오후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경찰 경위ㆍ경감 임용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민주당 승리 시 개혁완수 탄력…경제활력 제고 박차 가할 듯

민심이 다시 한번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 진영의 손을 들어준다면 문 대통령의 국정 동력은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

중간평가 성격으로 치러지는 선거에서 국민의 재신임을 얻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은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국정에 임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 등 '촛불민심'을 받들어 출범한 정권의 개혁 과제를 완수하는 동시에 국민이 체감할 만한 성과를 내는 데 더욱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사 등을 통해 '확실한 변화', '상생도약'등의 표현으로 민생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따라서 여당의 승리로 선거 정국이 마무리된다면 코로나19로 침체한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것이 문 대통령에게는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청와대로 불러 '경제·금융상황 특별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는 비교가 안 되는 비상 경제시국"이라며 "전례 없는 대책을 최선을 다해 만들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교착 상태인 북미 간 비핵화 대화를 촉진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는 데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일에 코로나19와 싸우는 우리 국민을 위로하는 내용의 친서를 보내자 문 대통령은 이튿날 감사의 뜻을 담은 친서를 보냈다.

남북 정상 간 신뢰를 재확인한 만큼 문 대통령은 다시금 남북협력 등에 공을 들일 확률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3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력기관 개혁 보고를 받고 있다.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여당 패배 시 레임덕 가속화 가능성…대대적 국정수술 수순

민주당이 패하고 여소야대 정국이 재현된다면 문 대통령의 국정은 정권 출범 후 최대의 위기를 맞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장 정권 출범 직후 '적폐청산'으로 시작해 가속 페달을 밟아 온 수많은 개혁 과제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미래통합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등을 공언한 상황에서 보수 야권이 다수 의석을 점하면 일부 '문재인표' 개혁은 멈추는 수준이 아니라 후퇴할 수도 있다.

통합당 일각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통합당이 1당이 되면 문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까지 공공연하게 나온다.

남북협력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도 마찬가지다.

국정동력이 반감된 상황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 대통령의 '촉진자역'에 종전처럼 힘을 실어줄지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조국 사태' 등으로 정권에 불신을 키운 국민이 더욱 등을 돌리고 나면 정권의 레임덕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분위기를 일신하고 국정 동력을 확보해야 할 상황에 직면한다면 문 대통령으로서는 인적 쇄신 카드를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참모진은 물론 내각의 장관들이 모두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대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고 넉 달 뒤인 2016년 8월, 장관 3명을 교체하며 소폭이나마 개각을 했다. 그 사이 청와대 참모진 개편은 두 차례나 있었다.

아울러 야권과의 협치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2018년 11월 이후로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활성화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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