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비례정당’ 적반하장, 통합당 “내 이랄 줄 알았다”

민주당 비례정당 참여 “통합당 탈법·반칙 응징”

유민봉 의원·지성우 교수 ‘위성정당’ 난립 경고

4+1 공조했던 정의당·민생당마저 “명분 없다”

전 세계 유례없이 복잡한 계산식 위헌 소지도

통합당 “이미 예고, 개정 멈췄으면 혼란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용 선거엽합정당’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결정은 전 당원 투표에 맡겼다. 13일 투표에 참여한 당원 74.1%(17만 9,096명)이 찬성했다. 명분은 미래통합당의 반칙이다.

이해찬 대표는 “미래통합당은 개혁을 반대했다는 핑계로 페이퍼 위성정당이라는 반칙과 탈법으로 의석을 도둑질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반칙과 탈법을 보면서 자기 한 몸 건사하자고 두고 보는 건 정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통합당의 반응은 이랬다. “내 이랄 줄 알았다.” 통합당은 지난해 준연동형비례대표제도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했다. 비례대표제도는 지역구에서 표를 얻어 당선되기는 어렵지만 사회적 소수 가치를 대변하거나 전문성이 있는 인사가 국회의원이 될 길을 여는 것이 주요 도입 취지다.

하지만 통합당은 당시 4+1 협의체(민주당·정의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밀어붙인 선거법은 이 같은 목적보다 거대정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야합할 여지가 크다며 반대했다. 이는 도입한 비례대표제도가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지역구와 연동형이 혼합된 ‘준연동형’이라는 형태가 됐기 때문이다.

연동형비례대표제도는 독일처럼 의원정수에서 정당득표율(지지율)을 곱해서 나온 의석을 가져가는 방식이 기본이다. 독일은 의원정수 598명 가운데 절반인 299명이 정당득표율에 따라 분배되는 비례대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헌법상 의원정수는 300명(200인 이상)이다. 이 때문에 애초에 정의당이 낸 선거법은 지역구는 225석, 비례대표 75석이었다. 정석대로 하면 한 정당이 25%만 득표해도 75석의 비례대표를 줘야 해 의석수가 부족해진다. 그래서 국회는 일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의원정수에 정당득표율을 곱하고 다시 지역구 의석을 빼고, 또 그 절반만 주자는 것이다. 만약 한 정당이 25%를 득표하고 지역구에서 30석을 따냈다고 하자. 정석대로라면 75석을 줘야 하지만, 75석에서 지역구 30석을 뺀 45석, 다시 절반인 22.5석만 주자는 것이다.

각 당은 그런데 이마저도 불만이라 한번 더 꼬았다. 지역구를 현행 253석을 하고 17석은 정당득표율 비중에 맞춰 각 당이 나눠 가지는 현재의 병립형을 유지한다. 그리고 남은 30석을 ‘(300석 x 정당득표율-지역구의석)/2’로 하자고 했다. 오죽 복잡하면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컴퓨터 치는 방법만 이해하면 되지 컴퓨터 부품(계산방식)까지 알 필요 없다”고 할 정도다.

당시 자유한국당, 현재의 통합당은 거부했다. 특히 불출마를 선언한 유민봉 의원은 지난해 10월 책까지 ‘선거법 개정안의 문제점, 이것이 진실입니다’는 책까지 배포했다. 이런 선거법을 도입하면 안된다는 주장인데 핵심은 ‘위성정당을 통합 야합’이다. 개정 선거법의 핵심은 정당득표율에서 지역구 의석을 뺀 절반을 주는 것이다. 지역구 의석이 많은 거대 양당, 통합당과 민주당은 비례의석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민주당이 총선에서 현재대로 지역구 129석을 차지하고 정당득표율 35%를 기록했다면 준연동형비례의석은 ‘0’이다. 300석에 35%를 곱하면 105로 지역구 의석보다 작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만약 2중대 위성정당을 만들어 20%만 밀어주면 (지역구 의석이 없는) 위성정당은 300석의 20%인 60석, 그 중의 1/2인 30석을 얻을 수 있는 계산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간은 누구나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려고 한다”며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당 쪼개기, 연대, 역할분담 등 각종 꼼수를 동원해서 합종연횡, 이합집산을 이어가고 국민에게 혼란만 주는 선거법 개악이 될 것이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반대했다. 예측은 어렵지도 않았다. 알바니아와 레소토, 베네수엘라와 같은 국가가 이미 이 같은 상황을 경험했다.

법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4+1이 지난해 12월 27일 힘으로 밀어붙여 통과됐다. 그리고 통합당은 예고한 대로 지역구 의석이 없는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을 창당했다. 그리고 민주당은 범진보진영과 함께 만든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의 예고가 현재의 모습과 같다.

심지어 민주당이 결국 비례정당을 만들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다. 지난해 12월 15일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당시 한국당(현 통합당)의 주재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거법의 문제를 설명했다. 당시 의석수 변화를 보여주며 지 교수는 “결론적으로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의 경우에는 연동률이 낮아질수록 유리하고, 정의당 등 소수 정당은 연동률이 높아질수록 유리하다. 이미 민주당과 정의당 등 다른 소수 정당들의 이해관계가 부합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판단했다. 그리고는 지 교수는 결론에 “민주당과 정의당은 민주당이 비례 민주당을 만들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협의점을 찾았을까”하고 되물었다.

협의점은 찾지 못한 것 같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도로에서 상대방이 과속하고 신호 위반하니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같이 그런다고 하면 대형사고가 나는 것”이라며 “정의당마저 그런 대열에 합류할 수 없다”고 ‘참여 불가’ 원칙을 밝혔다. 김정화 민생당 공동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례연합정당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친문(친문재인) 연합정당”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통합당의 반칙을 응징하겠다”는 말이 ‘적반하장’이라고 평가했다. 통합당 관계자는 “문제가 많다고 그렇게 하지 말자고 했는데 힘으로 통과시킨 것”이라며 “경고한 대로 위성정당을 만드니 민주당도 만들었는데, 원래 만들고 싶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든다”고 했다.

지 교수는 계산도 복잡하고 이해도 힘든데다 위성정당, 정치권 연대와 야합이 난무하는 이 선거법이 결국 위헌 결정을 받고 1회용으로 끝날 것으로 보고 있다. 지 교수는 “헌법에 따라 국민이 의사대로 투표하면 지역구에 준 표는 지역구로 가고, 비례대표(정당득표)에 준 표는 비례대표 의석으로 가야한다”며 “그런데 이 선거법은 비례대표의 표에 다시 지역구의 의석을 빼고 나누는 이상한 구조이고 위헌 결정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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