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불거지는 로스쿨 논쟁

-민주당, "방통대·야간 로스쿨 각각 100명씩 확대"

-정원 확대 불구 변호사시험 정원은 그대로 유지 모순 지적

-고시생 모임, "로스쿨 확대로 공정사회 구현은 불가능"

-"문제는 자의적인 교수 전형. 선발방식에 가장 큰 문제"

4·15 총선을 앞두고 때아닌 로스쿨 확대와 사법시험 부활 논쟁이 확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일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직장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방송통신대·야간 로스쿨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이후 서울 관악구에 지역구를 둔 오신환 미래통합당 의원이 ‘면피성 공약’이라고 비판하고 나서고 사법시험존치를 위한고시생모임측이 가세하면서 사법시험 부활 논쟁이 커진 것이다. 20~30세대를 총선에 끌어들이기 위한 민주당의 전략이 사법시험 부활을 요구하는 고시생모임의 반발로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방송대와 야간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다양한 경력을 갖춘 법조인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라는 판단이다. 2018년 사법시험 폐지 이후 법조인 양성은 오로지 법학전문대학원이 담당하고 있는 가운데 등록금과 부대비용이 높고 20~30대에게 유리한 상황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민주당은 사법시험 부활 등의 의견이 쏟아졌지만 현행 로스쿨제도를 유지하면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 야간·온라인 로스쿨 제도라고 결정했다.

민주당은 방통대와 야간 로스쿨의 정원을 각각 100명씩 늘리되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는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야간·온라인 로스쿨을 총선 이후 적극 추진해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사법시험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고시생모임)은 민주당의 공약을 놓고 “명백한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방통대··야간 로스쿨 공약을 즉각 철회하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고시생모임 측은 “로스쿨의 핵심 문제는 정성평가를 기반으로 깜깜이, 금수저, 고스펙 전형에 있어 로스쿨 교수의 자의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것”이라며 “기존의 정성 평가를 그대로 두고 공정한 사회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얄팍한 정치 술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30대에게 로스쿨이 유리한 것은 교수들이 정성평가를 악용해 어린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면서 “20~30대 학생이 많은 것은 정성평가를 통한 선발방식인데, 이를 두고 보완하겠다는 것은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들은 특히 “보여주기식 방통대·야간 로스쿨 공약을 통해 표만 끌어모으겠다는 것”이라며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 있지 않아 계층이동의 수단이 될 수 없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도 없는 또 하나의 현대판 음서제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야간·온라인 로스쿨 제도 도입에 나서면서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는 고정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표를 끌어모으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아울러 고시생모임이 국회 정론관에서 고시생모임 관계자와 함께 기자회견을 한 것도 오신환 미래통합당 의원의 지역구에 고시생들이 모여 있는 만큼 표 밭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대한민국 국회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이 모여드는 곳이기도 하다”며 “특히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각자의 외연확장을 위해 다양한 공약이 발표하면서 오히려 양쪽의 상처만 더 키우는 것으로 귀결되는 사례가 많다”고 진단했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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