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승격을 공약으로'…고양시, 총선 후보들에 촉구

(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제21대 총선 지역 후보들에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고양지방법원 승격'을 공약으로 삼을 것을 정식으로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방법원 승격 발언하는 이재준 고양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양시는 이날 시민대표 100명이 연대 서명한 촉구문과 고양시민 20만명 서명부를 국회의원 후보 전원에게 전달했다.

촉구문은 '각 후보가 고양지방법원 승격을 공약으로 삼고, 21대 국회에서 법령 개정안 발의와 관계기관 설득에 주도적으로 동참할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양시는 지난 1년 반 동안 조례 제정, 추진위원회 구성, 범시민 서명운동 등 고양지방법원 승격을 준비해 왔다.

6개월 동안 시민 20만명이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그러나 지방법원 유치의 가장 큰 관문은 법령 개정이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한 구역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야 고양지방법원 설치가 가능하다.

고양시는 후보의 공약화 단계에서부터 21대 국회의원의 참여를 끌어낼 계획이다.

이재준 시장은 "지난 1년이 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시민의 대외적인 공감대를 모으는 시기였다면, 앞으로 1년은 국회와 함께 뜻을 모아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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