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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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여당의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 요구에 대해 "기존 예산부터 효과적으로 써야"한다고 답했다.
심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우한 코로나 19 긴급경제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2차 추경이 문제가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경 이야기를 하려면 이것을 어떻게, 얼마를 쓸 것인지가 나와야 하는데, (여당 계획은) 1조500억원을 들여 아동이 있는 전 가구에 40만원씩 전체적으로 뿌리겠다는 식의 대응"이라며 "기존 잘못된 예산을 올바르게 잡는 노력을 예결위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추경 추가를 이야기하는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정예산안부터 내라는 것"이라며 "기존 예산부터 먼저 쓰되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 감염과 관련된 직접예산은 800억밖에 안 되고 나머지 것들은 온통 퍼주는 예산으로만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통합당은 긴급경제대책회의를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심 원내대표는 "코로나 사태가 경제문제로 직결,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인데 정부는 총체적 검토를 안 하고 개별대응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며 "이 문제를 구조적 문제로 보지않고 돈푸는 문제로만 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은 돈풀기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중요하고, 생산기반의 유지 문제로 봐야 한다"며 "전문가들은 대량실업 가능성을 경고하며 심각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심 원내대표는 "예산도 여러 제약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도 잘 쓰지 못하고 있다"며 "당장 생존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제세공과금, 대출에 대한 부담 줄이기, 생산기반 유지하기 위한 특별연장근로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진 관점에서는 경증, 중증환자를 나누고 중환자 치료에 집중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자는 제안이 나왔다"며 "수도권에도 전파가 미칠 가능성이 크므로 선별진료소를 시급하게 수도권에 준비해야 하고, 해외 감염원 유입도 금지·제한 등 차등을 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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