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추경 신속처리, 증액해야”…야, “법인세·최저임금 인하, 핀셋지원 먼저”

민주당 “재정 투입해 경제 살아야 재정건전성도 유지”

통합당 “덜 걷어 민간에 돈이 돌도록 하는 게 더 빠르고 정확한 방법”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6조원으로 추산되는 추경 확대에 대해 통합당이 반대를 명확히 했다. 대신 감세를 통한 기업과 자영업자,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 확대를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추경 6조원 규모 확대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해찬 대표는 “재정이 투입돼 경제가 살아야 재정 건전성도 유지할 수 있다”며 “국민 실생활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추경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정 악화를 이유로 추경 확대에 반대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그리고 야당을 선순환론으로 압박한 것이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이낙연 국난극복위원장(왼쪽), 이해찬 대표(오른쪽)가 김주영 공동선대위원장이 전달한 화분을 들고 화훼농가돕기 캠페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인영 원내대표도 “상임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6조원 이상 증액을 의결한바 있다”며 “통합당도 증액 편성에 나서달라”고 압박했다.

전날 논란이 됐던 증액 편성 관련한 경제부총리와 갈등에도 해명에 나섰다. 이 원내대표는 “비상한 시국에서 비상한 대응을 위해 경제부총리가 중심에 있어야 한다”며 사퇴 압박까지 불사했던 전날보다 목소리를 낮췄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추경 규모 확대에 반대했다. 대신 감세를 통한 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근로자들의 실질소득 확대를 주장했다. 대구·경북 등 피해가 심한 부분에 대한 핀셋 지원을 강조했다.

황교안 대표는 13일 “일시적 추경 증액과 피해복구 지원, 쿠폰 나눠주기 등은 효과가 한시적이고 제한적”이라며 “정말 필요한 곳에 적정 예산 투입되는 똑똑한 추경안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6조원 이상의 추경 규모 늘리기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긴급 경제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황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연합뉴스

대신 기업과 자영업자, 근로자 등에 대한 감세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황 대표는 “무조건 더 걷어서 더 쓸 생각을 하기보다는, 덜 걷어 민간에 돈이 돌도록 하는 게 더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라며 “법인세율 인하와 구간 단순화 등으로 기업에 묶인 자금을 시장에 풀 수 있도록 하는 의미있는 경제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각종 세금 폭탄도 대폭 제거해 국민들의 실질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며 “최저임금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고 52시간 예외도 확대해 시장의 활기를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경제부총리 해임까지 거론하며 추경 증액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비판도 더해졌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수정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받은 후 수정예산을 다시 제출하길 바란다”며 국가재정법 35조 준수를 촉구했다.

또 통합당의 추경 심의 원칙으로 마스크 문제 해결, 치료 역량 강화, 대구경북 취약계층 집중, 아이돌봄 강화 등을 꼽았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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