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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연재] YTN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노영희의출발새아침] 강병원 "비례의석 도둑맞는 상황을 눈 뜨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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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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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여의도 중계석'

□ 방송일시 : 2020년 3월 13일 (금요일)
□ 출연자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백승주 미래통합당 의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의병을 모아서라도 이 도둑을 막아야지,
- 재난기본소득 꼭 필요하고 특단의 대책 취해야
- 감세는 고소득자나 고자산가에게 유리한 방식

백승주 미래통합당 의원
- 더불어무서운 정당,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
- 재난기본소득, 정치공학적으로 하면 안돼
- 사용자가 가장 편리한 방식으로 주면 된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새아침,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불꽃 튀는 여의도 토론, 여의도 중계석,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미래통합당 백승주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뤄봐야 할 주제가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이슈가 아마도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를 하느냐, 마느냐, 전 당원 투표 결과일 것 같은데요. 오늘 오전 6시까지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발표는 언제 나와요?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하 강병원): 곧 하겠죠. 금방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봐서는 8:2 정도로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고 결론 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 노영희: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동안 안 한다고 했던 그런 것은 조금 민망해진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 강병원: 제가 봐서는 명분론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중도층이 흔들려서 수도권에 접전이 있는 곳들이 위험해진다고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봐서는 그것을 통해서 잃을 것, 명분이 약간, 체면이 구겨지는 것보다는 저희 당이 미래한국당을 통해서 비례의석 수가 상당 부분 가져가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1당을 잃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촛불 시민혁명이 요구했던 수많은 개혁과제들을 21대 국회에서도 또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한 불안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 당이 원칙적으로 미래한국당을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례의석을 도둑맞는 상황을 눈 뜨고 볼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누구라도 힘을 모아서, 의병이 되어서 도둑은 막아야 한다고 하는 그 뜻이 저는 더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백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 백승주 미래통합당 의원(이하 백승주): 참 저는 권리당원 투표를 통해서 지금까지 말을 바꾸고, 얼굴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무서운 정당이구나. 더불어무서운 정당으로,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유신헌법에 최고로 우리가 독소조항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이 국민투표를 통해서 지도부의 생각을 완전히 바꿀 때 전부 국민투표라는 이름으로 해서 국민 뜻이라고 해서 잘못된 정책 방향을 정할 때 해서 지도부가 책임을 면하고, 지도자의 책임을 면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지도부가 지금 권리당원 투표라고 하는 절차를 밟아서 자기 자신들의 잘못된 정책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진짜 한국 정당 정치사에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만들어지고 있다. 해괴망측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거법 개정할 때의 논리, 또 여기에서 잘못된 선거법에서 적자생존하기 위해서 미래통합당이 선택한 비례한국당을 그렇게 꼼수라고, 또 그것을 추진하는 당 대표를 형사고발까지 했던 민주당이 스스로 이런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해괴망측하다고 할 수밖에 없고요. 당원의 이름으로 하지 말고 그냥 지도부가 결정하세요. 그리고 지도부가 욕을 먹고, 거기에 대한, 말을 바꾼 책임을 지고 허언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왜 죄 없는 당원들을 동원해서 비용을 써가면서 이렇게 하는지, 참 이런 정치해서는 안 됩니다.

◆ 강병원: 제가 봐서는 이 사안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당 지도부가 입장을 바꾼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찬 당 대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말을 바꿔서 가면서까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얘기를 했고, 사과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당에는 어쨌든 절차적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직접 당원들에게 전 당원들의 뜻을 묻고, 그 전 당원들의 뜻에서 절대적인 찬성이 확인된다고 하면 지도부가 너무 명분론에 치우쳐 있었다고 하는 자기반성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저희 당이 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는 것은 명분과 실리를 다 차지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요. 촛불 시민혁명이 요구한 개혁과제 실현이 여전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그중 하나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선거개혁도 했습니다. 이것은 소수정당도 지지율에 맞게끔 국회의원 의석수를 나눠주자는 거였는데, 이것에 관해서 어쨌든 국회통과가 됐으면 한국당도 따라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있는 게 미래한국당, 기생정당의 등장 아니었습니까? 저희가 이것이 없이도 정말 꼿꼿하게 가서 명분만을 지켜서도 1당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좋겠지만, 지금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비례 의석이라는 것을 도둑질하겠다고 들어왔는데 저는 의병을 모아서라도 이 도둑을 막아야지, 가만히 우리는 그런 나쁜 짓 안 하려고 한다면서 도둑질을 눈 뜨고 당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특히 이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결국, 지금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이 보여주는 모습은 박근혜 탄핵 부정 세력이 재등장하기 위한 꼼수로 보이거든요. 저는 연동형 취지에 맞게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을 돕겠습니다. 저희 당은 후 순위에 비례대표를 해서 탄핵부정세력이 원내에 진출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하는 더 큰 명분을 가지고 했고, 저는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지해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 백승주: 그런데 용어가 조금 격합니다. 비례한국당을 통해서 적자생존하려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하고, 지금 민주당이 권리당원 투표를 통해서 비례민주당을 만드는 것을 숭고한 의병활동이라고 하는데, 도둑질, 의병, 이런 용어들은요. 바꿔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집권 여당입니다. 집권 여당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병사들은 관군입니다. 상비군이에요. 권리당원들은 집권 여당의 상비 병력이지, 의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꿔 써야 합니다. 상비 병력을 이용해서 강도짓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 강병원: 의병을 모은다고 하는 것은 다른 소수정당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 노영희: 좋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도 해볼게요. 코로나19 확산세가 수도권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이게 장기전으로 가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큰데요. 그렇다 보니까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화두로 나오고 있어요. 우선 이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두 분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강병원: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가 지금 두 달째고요. 앞으로도 몇 달을 더 할지 모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메르스 사태 때는 약이 나왔기 때문에 걸려도 약을 먹으면 된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고, 경제활동을 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만, 이거는 약이 없기 때문에 언제, 어떤 상황에서 사람을 만나서 전파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두려움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영세자영업자라든지, 항계 기업이라든지, 비정규직 노동자라든지, 이런 사회적 약자에게 이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득수준에서 한 달에 260만 원을 못 버시는 분들이 절반 정도 됩니다. 임금 소득자 2000만 명 중에서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몇 달 동안 경제활동이 중단되게 되면 바로 생계뿐만 아니라 본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의 생계를 위해서, 또 이 경제가 침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든지, 경기를 돌리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저는 재난기본소득이 꼭 필요하고, 뭔가 특단의 대책들을 취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백승주: 저도 지역구를 다녀 보면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힘든 분들은 재택근무 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직장이 폐쇄되면 무급인 거죠. 비정규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고통이 제일 크죠. 그다음에 자영업자들, 이렇게 고통이 큰데요.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규모의 생계유지 비용을 기간을 정해서 준다고 하는 거. 저는 국가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정말 순수하게 그런 복지 차원에서 다뤄야 할 문제인데, 정치권에서 정치공학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것이 선거를 앞두고 있는 기간, 또 선거가 상시적으로 있지만, 선거에 정치적 이용 목적으로 유불리를 따져서 이것을 다루면 안 되고요. 이거는 정말 국민의 최저 생계비용이라는 복지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각 지자체라든지, 행정부에서 검토하고, 국회가 동의해서 저는 이런 재난 시기에 규모와 기간을 정해서 소득이라는 개념보다 복지 비용을 준비하고, 지불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강병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황교안 대표도 긍정적으로 평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래서 여야 간에 머리를 맞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특히 재정을 운영하는 기재부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겠죠.

◇ 노영희: 홍남기 부총리도 사실은 힘들다고 하는 식으로 말하기는 했죠.

◆ 강병원: 추경도 11조 7000억 내놨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선으로 해야지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씩 준다고 하면 50조가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난감을 표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말로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정말로. 상황이. 그런 면에서 저는 방법을 논의해본다고 하면 저는 감세를 하자고 하는 주장도 있고, 재난기본소득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돈을 주자고 하는 주장이 있는데요. 감세는 고소득자나 고자산가에게 유리한 방식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아무런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거기 때문에 국민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주는 방식이 좋겠고요. 그런데 이것을 현금으로 줄 거냐, 지역상품권으로 줄 것이냐, 이야기할 수 있는데 현금으로 주면 또 어떤 분들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쓰지 않고, 저축하거나 자식에게 주거나 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것보다는 지역상품권을 줘서 바로 지역에서 소비가 돼서 경제로 온기가 따뜻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타당한 방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 노영희: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짧게 백 의원님, 어떻게 지급하는 게 좋을까요?

◆ 백승주: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어요. 사용자가 가장 편리한 방식으로 주면 됩니다. 사용자에게 편리한 방식으로 주면 누수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저는 상품권, 이런 절차 하지 말고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대상을 잘 기준을 잘 잡아서 복지 기금이 새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사용하는 사람 돈 주면서 그 사람이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네, 좋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강병원: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미래통합당 백승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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