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자영업자 재난생계수당 200만원 지급' 실현 가능할까

시의회 의결·형평성 논란 등 넘어야 할 산 많아

"순세계잉여금 878억원, 재원 문제없어…이르면 내달 중순 지급"

(화성=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화성시가 발표한 '재난생계 수당'을 놓고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시의회 의결이 선행되어야 하는 데다 자영업자 위주의 정책이라는 점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화성시청 [화성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12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게 1인당 약 200만원씩의 '재난생계 수당'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재난생계 수당은 자영업자 긴급 생계비(660억원), 직장인 긴급 생계 복지비(60억원), 코로나19 영업 손실비(20억원) 등 740억원 규모다.

이 중 자영업자 긴급 생계비는 올 1월부터 신청일까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관내 자영업자라면 월 약 100만원씩을 받을 수 있다.

시는 관내 4만5천여명의 자영업자 중 3만3천여명이 해당할 것으로 보고, 2개월 치 생계비 지원을 위해 66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자영업자 한 사람당 약 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이다.

하지만 긴급생계비가 실제 지급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먼저 전체 1천316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시는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해서 계획을 세웠으나, 원안이 그대로 가결될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수당에는 자영업자 외 소득이 감소한 대리기사나 일용직 등 근로자에 대한 대책(긴급 생계 복지비 60억원)도 포함돼 있지만 아무래도 자영업자 위주의 정책이란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있을수 밖에 없다.

화성시의회 한 의원은 "어제 발표 후 시민들로부터 '자영업자만 힘드냐'는 식의 항의를 여러 차례 받았다"며 "다른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봐야겠지만, 의회 차원에서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인근 평택시의 한 공무원은 "화성의 경우 예산이 많아서 그런 정책을 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는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면서 "화성시민만 특혜를 받는 것처럼 비칠 경우 다른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관내 전체 자영업자 4만5천여명 가운데 '10% 이상 매출 감소 업주'를 3만3천명(73%)으로 추산하고 화성시가 예산을 세웠지만 혜택을 받으려는 자영업자가 예상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여 현재의 재원만으로 충당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실제로 이날 화성시청에는 "재난생계 수당'을 언제 받을 수 있느냐", "개업한 지 1년이 안 된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느냐", "사업장은 화성, 거주지는 수원인데 대상이 되느냐"는 등의 문의 전화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화성시는 재원은 이미 마련된 상태여서 수당을 지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재난생계 수당은 74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지난해 결산 후 남은 순세계잉여금이 878억원이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서철모 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정책이고, 시의회를 민주당이 잡고 있어 예산안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지자체 차원에서 처음 추진하는 정책이다 보니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해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예산안이 통과되면 재난생계 수당을 내달 중순께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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