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재난기본소득, 정부가 계획하는 단계 아냐”

이호승 靑 경제수석, 연합뉴스TV 인터뷰

“규모·재원조달방안 등 국민적 공감대 있어야”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12일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 “어느 정도 규모로 할지,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 누구에게 지원할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날 오후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지자체를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묻자 “재난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분들의 취지는 이해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정부로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재난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은 지자체장들이 주로 제기하고 있는데, 일정한 소득을 정해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아니면 일정한 소득을 정해서 제한된 대상을 두고 50만원이든, 60만원, 100만원이든 현금을 지원하자는 것”이라며 “디지털 중심으로 기술변화가 빨리 진행되는 과정에서 혁신을 속도감 있게 해나가는 상황에서 경쟁탈락자 구제하기 위한 기본소득 개념이 나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에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게 되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부자에게도 지원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한편 중위소득 50%나 자영업자, 청년 아르바이트생 등 지원 대상을 가리게 되면, 많은 논의와 집행과정에서 시간과 행정비용이 들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