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추경 18조원대로 증액 추진…2차추경·재난기본소득 '군불'(종합)

"재정 통해 코로나 피해 구제 필요"…이해찬, 정부에 불만 표시도

11.7조 정부안 증액에 당정청 공감대…이인영 "6.3조∼6.7조 증액해야"

발언하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3.12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차지연 이보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18조원대까지 늘려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11조 7천억원의 정부 추경안이 코로나19 대응에 충분치 않아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오면 우리 당이 나서서 해임 건의를 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환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지금은 전세계적으로 '3차 세계대전'이나 다름없다. 정상적인 재정 운용을 해야 할 시기가 아니다"라며 "빚이 늘어난다는 것 때문에 추경을 최소화하기보다는 재정을 통해 피해를 구제하는 게 경제를 빨리 안정화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했던 추경 증액(요구) 사항이 약 6조3천억∼6조7천억원 규모인데 최소한 이 정도의 증액은 반드시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당에서 정부 추경안 11조7천억원보다는 조금 더 증액돼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한 건 맞다"며 정부와 청와대도 이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설명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0.3.11 yatoya@yna.co.kr

민주당은 코로나19 추경의 긴급성을 고려해 정부가 새로운 안을 만들어오는 것보다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본다.

야당과의 협의 과정에서 6조원대 증액 목표는 관철하지 못하더라도 최소 4조∼5조원은 늘려야 한다는 생각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증액 규모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다"며 "예결위에서 여야가 이야기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업종을 추가 발굴하고 대구·경북지역 지원을 늘려 15조원까지는 해야 한다"며 "다만 논의를 길게 하다가 17일 본회의 통과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추경 증액뿐 아니라 2차 추경과 재난기본소득 등 현금성 지원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쏟아지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 경제적 피해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범위로 확대될 수 있다. 정부가 2차 추경도 고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추경을 일단 처리하고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2차 추경도 검토하는 '선처리 후조정'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코로나19 재난극복소득 관련 긴급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포용국가비전위원회 김민석 위원장(왼쪽 여섯번째)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재난극복소득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긴급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3.12 yatoya@yna.co.kr

당 을지로위원회는 국회 정론관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전시업계·중소유통상인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재난기본소득부터 영업손실 일부 보전, 일정 매출규모 이하 지원까지 다양한 방법이 제안되고 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4·15 총선 원외 출마자들로 구성된 '코로나19 재난극복소득(재난기본소득) 추진모임'도 오후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통한 현금 지원 필요성을 논의했다.

다만,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반대의 목소리도 나온다. 도입하더라도 이번 추경의 시급성을 고려하면 당장 논의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있다.

최재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코로나19가 글로벌 경제 위기를 촉진 중이다.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단기적 내수 대응책은 좋은 처방이라 보기 힘들다"며 "내수 대응뿐 아닌 수출 대응까지 구조적 대응으로 전환해야 한다. 우선은 선별적 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반대했다.

전해철 의원은 "이번 추경이 시급하고 집행 가능성과 한시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재난기본소득을 바로 반영해서 하기는 어렵다"며 "대상과 범위를 특정한다면 필요하고 찬성하지만 이번 추경에 담을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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