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라임에 코로나까지…금감원 "소비자경보 더 자주 발령하겠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오종택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시장 안정성과 신뢰 제고'를 기본 방향으로 한 2020년도 업무계획을 12일 발표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적극 대응하고, DLF·라임 사태 이후 시장질서를 회복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금감원은 올해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코로나19 확산을 꼽았다. 이로 인해 금융회사 영업중단 위험이 증가하고, 소비·생산 위축에 따른 중소기업·자영업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또한 저성장·저금리 환경이 지속되면서 가계 및 기업부채가 증가하고 금융회사의 위험자산 투자가 확대되는 등 금융시스템 잠재위험이 있다고 봤다. 소비자피해 위험, 금융권 혁신 경쟁심화에 따른 디지털 위험 등도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감원은 금융시장이 현재 직면한 잠재 리스크 요인에 적극 대처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금융시스템 안정 ▶공정한 금융시장질서 확립 ▶금융소비자 포용 확대 ▶금융산업 및 감독 혁신 등 4개 핵심 과제를 선정했다.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서는 코로나19 확산에 적극 대비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업무연속성계획(BCP)을 점검하고, 재택근무를 위한 망분리 예외도 인정해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속 지원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에 의해 글로벌 변동성이 확대된만큼, 가계·자영업자 부채가 시스템리스크로 확산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힘쓰기로 했다.

DLF·라임 사태 등으로 훼손된 공정한 금융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 심사·분석·판매행위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인력과 조직을 대폭 확충한다. 전문사모운용사·보험대리점(GA)·P2P업체 등 불건전영업행위 우려가 높은 부문을 집중 검검하고, 금융회사 최고경영진의 내부통제 역할과 책임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금융감독원. 중앙포토

소비자보호 감독기능도 사전·사후로 확대 개편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도 확대해나간다. 소비자경보의 발령 기준을 현실화해서 더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주요 분쟁·민원 관련 조사 전담조직과 현장 집중처리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새희망홀씨대출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비금융정보 등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신용평가체계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산업 및 감독 혁신도 주요 업무 과제다. 마이데이터·오픈뱅킹 등 새로 새긴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감독서비스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신 예대율 정착, 자본규제 개선 등으로 원활한 자금 공급을 지원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금융회사가 혁신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책임지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 디지털혁신을 금융감독 업무에 적용해 감독 및 검사역량도 끌어올리기로 했다.

금감원은 "가계부채 등 금융시스템 불안요인과 코로나19 등 예상치 못한 위기요인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고 책임혁신 관행을 정착해 소비자가 보호받고 공정하게 대우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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