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추경, 상임위서 6조2천억원 증액요구…슈퍼추경 전망

산업위서 4조원·복지위서 1조6천억원 늘려…정부안서 54% 늘려

국회, 코로나19 추경안 처리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 예비심사 단계에서 증액 요구가 6조2천억원을 넘어섰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에 소관 부처의 예산이 편성된 정무, 기획재정, 교육, 행정안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등 7개 상임위는 심사 과정에서 총 6조2천604억원을 증액해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소위에는 세출경정 14조8천202억원, 세입경정 3조2천억원 등 총 18조202억원을 두고 심의가 이뤄지게 됐다. 정부안(11조7천억원)보다 54%가량 늘어난 규모다.

상임위별로 산업위는 지난 11일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추경안을 원안 2조478억원(산자부 3천620억원·중기부 1조6천858억원)에서 4조666억원 증액한 6조1천144억원으로 의결했다.

산자부 소관에서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긴급지원사업에 4천467억6천만원,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의 방역 지원, 마스크 등 위생용품 보급에 142억원 증액 등 총 7천625억9천200만원이 늘어났다.

중기부 소관에서는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기업 등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확대 공급 등을 위해 1천700억원, 피해 상가 특별환경 개선 등을 위한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에서 226억원 등 총 3조3천39억9천만원을 증액했다.

코로나19 추경 시정연설 하는 정세균 국무총리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0.3.5 jeong@yna.co.kr

복지위에서는 정부 원안(2조9천671억원)보다 1조6천208억원 증액한 4조5천879억원을 의결했다.

정부안에 담긴 아동수당 대상자에 대한 월 10만원 상품권 지급 사업을 만13세 미만 초등생으로 확대해 1조2천117억원이 늘었다.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상을 위해 의료기관 경영안정화 융자자금(5천억원), 의료기관·약국·격리시설 손실보상(4천60억원) 등도 편성됐다. 개인보호구 구입 금액 확대(1천억원), 의료진 활동수당 신규편성(195억원), 음압병실 120병상 추가(420억원),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5개소 구축 및 운영비 지원(120억원·1천80억원) 등도 포함됐다.

정무위는 정부안보다 2천374억원을 증액해 수정 의결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기업은행이 초저금리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1천578억원을 편성했는데 정무위는 대출 규모 추가 확대를 위해 예산을 1천974억원 더 늘렸다.

정무위는 '금융위원회가 초저금리 대출 지원대상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대구·경북 지역에 대해 정무위가 수정 의결한 대출 증액분의 50% 이상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확대할 것'이란 부대 의견도 달았다.

코로나19 피해 기업 등에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확대하는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또한 정부안인 992억원에서 400억원을 추가 증액한 1천392억원으로 의결했다.

교육위는 지난 10일 교육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원안 2천534억원에서 1천356억원을 증액한 3천890억원으로 의결했다.

[그래픽] '코로나19' 확진자 추이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12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총 7천869명으로 집계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 0시보다 114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zeroground@yna.co.kr

환노위는 고용노동부 소관 추경안을 정부제출안 1조3천230억원보다 2천억원 증액한 1조5천230억원으로 의결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정부 추경안에서 수출입은행 출자액을 5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세입경정안은 원안대로 예결위로 넘기기로 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행정안전부 소관 추경안 2천763억원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 가운데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사업 증액분이 2천400억원, 교부세 증액이 363억원이다.

행안위는 대구·경북 등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 대한 지원 시기와 규모 조정, 신속한 기부금 집행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조기 지급 등 부대의견을 첨부했다.

예결위는 오는 13일과 16일 예산소위를 열어 추경안을 심의한 뒤 17일 전체회의에서 의결, 같은 날 본회의에서 통과를 추진한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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