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자 총선 투표는? 선관위, “사실상 대책 없어”

부산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임시시설인 금곡동 부산시인재개발원 생활관 모습.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가격리자의 투표 문제가 4·15 총선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자택 등에서 이동이 제한된 자가격리자들이 투표할 방법이 마련되지 않은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대책이 크게 없다”고 털어놨다. 미래통합당은 강세지역이자 코로나19 최대 확산지인 대구·경북(TK) 지역의 투표율 저하를 우려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영수 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통합당 이채익 의원이 자가격리자를 위한 거소투표 방식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하자 “법적 근거가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거소투표는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 우편으로 투표하는 부재자 투표의 한 방식이다. 박 사무총장은 자가격리자의 거소투표에 대해 “현행법상 거동할 수 없는 사람만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다”며 “(게다가) 이미 신고 기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사실 (거소투표를 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박 사무총장은 투표 시간 동안만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가격리자가 투표를 하는 방법 등을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저희들로서는 사실상 대책이 크게 없다”고 말했다.

박 사무총장은 투표소에 자동차를 타고 가 내리지 않은 채로 투표를 하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 가능하냐는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의 질문에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나라 투표 방식은 본인 확인과 기표소에서의 기표, 본인이 투표함에 용지를 넣는 것 등으로 진행되는데 차 안에서 이런 과정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새로 장소를 마련할 수도 없고, 통신장치 설치에도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드라이브 스루 방식에 대해 “(자가격리자는) 보건복지부가 이동을 중지시켜놨기 때문에 복지부와의 협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선관위가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자가격리자 투표 문제는 총선의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 투표권 행사 방해 논란이 일 수 있다. 통합당은 야당 지지세가 강한 TK에서 투표율이 떨어지는 상황을 걱정하고 있다. 통합당 관계자는 “여당에선 코로나19 확산 지역이 TK여서 먼저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자가격리자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또한 투표소에서 감염될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유권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고, 투표소에서 유권자 체온을 측정해 의심 환자의 경우에 다른 유권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는 별도의 기표 공간을 마련해 투표하도록 할 방침이다.

행안위에선 다음달 6일부터 이틀간 예정된 재외국민 투표 문제도 언급됐다. 통합당 이진복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동이 제한된 이탈리아 등의 국가에서 재외국민 투표를 보장할 방법이 있느냐고 물었다. 진 장관은 “(해당 국가에) 협조 공문을 보낸다든지 정부가 할 수 있는 걸 하겠다”고 답했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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