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해임 요구 청원에 선 그은 靑, “검찰 인사 문제 없어”

33만5000명 참여로 답변 이끌어냈지만…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스1

청와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단행한 검찰 인사에 문제가 있다며 그의 해임을 요청한 국민청원에 대해 “검찰 인사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답변으로 추 장관의 해임 요구에 선을 그었다. 정권 핵심부를 겨냥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른바 ‘3대 의혹 수사팀’을 해체하지 말아달라는 청원에는 “수사팀 관계자 대부분을 유임했다”고 답변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올린 동영상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의 해임을 청원합니다’, ‘윤석열 총장의 3대 의혹 수사팀을 해체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청원 2건에 대해 답변했다. 추 장관 해임 청원에는 33만5181명, 윤 총장의 수사팀 관련 청원에는 34만5571명이 각각 참여해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겼다. 이 두 청원은 모두 추 장관이 취임한 뒤 단행한 검찰 인사에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올해 1월8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시작으로 법무부의 검찰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해임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추 장관의 해임을 요청한 청원인은 지난달 3일 올린 청원 글에서 추 장관이 현해법을 위반하고 국민 상식과 관례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윤 총 장 취임 후 대규모 인사가 단행된 지 6개월 만에 다시 대규모 인사가 단행돼 통상적인 인사주기를 무시했다는 점 △추 장관의 독단적인 인사 제청과 대통령 재가로 인사가 이뤄졌다는 점 △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진 전원을 교체했다는 점 △수사의 의사결정권자들을 친정부 성향의 인물들로 교체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점 등 크게 4가지를 이유로 검찰 인사를 비판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이 11일 청원에 답하고 있다.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이에 강 센터장은 “이번 검찰 인사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법무부는 현안 사건 수사팀을 유지해 기존 수사 및 공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며 “능력과 자질, 업무성과 등을 공정하게 평가해 인사를 한 것일 뿐 특정 성향이나 개인적 친분을 이유로 특혜성 인사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강 센터장은 청원인이 “검찰을 법무부 외청이 아닌 독립기관으로 격상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선 “관련 법률 개정을 요하는 사항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모습. 연합뉴스

윤 총장의 수사팀 해체 반대 청원은 지난 1월6일 올라왔다. 청원인은 “역사적으로 검찰의 가장 큰 문제는 사법부가 3권 분립된 주요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권력의 시녀 또는 대통령의 충견이 되었던 점이었다“며 “그런데 윤 총장이 부임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굴하지 않고 수사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이어 “대다수 국민들은 환호했고 적극 응원하고 있지만, 대통령과 청와대 실세들이 불편해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새로 임명된) 추 장관이 만약에 ‘3대 부조리 수사팀’을 해체한다면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청원인이 언급한 3대 부조리(의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일가 비리 의혹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등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청원인은 당시 청와대와 검찰 간 갈등 구도 속에 해당 의혹들을 수사 중인 수사팀이 해체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자 청원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강 센터장은 청원 답변에서 “청원인이 말한 수사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사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수사팀 관계자를 대부분 유임해 기존 수사와 공판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게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인사는 추 장관의 취임을 계기로 조직 쇄신을 도모하고자 실시됐다”며 “인권·민생·법치 중심의 검찰업무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검찰개혁 법령 제·개정과 검찰 직접수사부서 축소 등 직제개편에 따른 인사”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검사 인사를 위해 검찰 외부인사 위주로 구성된 검찰인사위의 충분한 심의 절차를 거쳤다”고 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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