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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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가 행정안부가 지역사랑상품권에 240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행정안전부 소관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을 11일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행안부 소관 2020년 코로나 추경 예산안을 정부가 제출한 원안 그대로 의결했다.
행안부 소관 추경 규모는 총 2762억7800만원이다. 이는 당초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55조 5470억 6200만원의 0.5% 수준이다. 행정안전부 소관 세입 증감은 없다.
항목별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2400억원 △ 보통교부세 342억 9100만원 △지역현안특별교부세 7억 9500만원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1억 9800만원△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9억 9400만원 등이다.
행안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산소위)는 전날 이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심사했다.
홍익표 예산소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증액이나 감액없이 원안 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다만 지역사랑상품권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현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피해가 심각한 대구경북 지역에는 지역사랑 상품권 혜택이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시기 및 규모를 적절히 조정할 것, 또 기부금을 신속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13건의 부대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대구·경북 지역은 지자체 대부분이 지역사랑상품권을 미발행하고 있다. 대구시는 올해 5월쯤에야 상품권을 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추경 효과를 빠르게 체감토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신속하게 예산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는 여당 의원들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미래통합당에서는 간사인 이채익 의원, 이진복 의원, 윤재옥 의원만이 참석했다.
대구에 지역구를 둔 조원진 자유공화당 의원도 참석하지 않았다. 통합당에서는 전날 추경안을 심사한 전체회의에서도 이진복, 윤재옥 의원만이 참석했다. 다만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정족수(11명)을 채워 추경안이 의결됐다.
이해진 기자 realse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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