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추경 과감히 증액"…재난소득·개성공단 마스크생산도 거론

"위기 상황서 소극 행태 안돼"…정부 압박하며 야 '현금살포' 비판 반박

"목적은 반칙·편법 통합당 응징"…비례 연합정당 참여 불가피론도 부각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과감한 증액을 요구하면서 야당의 협조를 압박했다.

4·15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만들어진 추경안에 대해 미래통합당이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나 국난 수준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피해지원 범위와 금액을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추경 관련, "정부 측은 국가부채를 문제 삼아 소극적인 행태를 보이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면서 "국가부채는 위기 상황에 좀 더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은 아주 위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제 영향이 전 세계적으로 커져서 정부가 애초 제안한 추경 사업 중 피해당한 사람에 대한 직접 지원은 확대가 불가피하다"면서 "정부는 과감하게 추경을 확대, 코로나 피해를 해결하고 민생 경제에 힘을 보태는 전향적 자세를 취해달라"고 말했다.

당·정·청이 이날 오전 협의회에서 재차 불가 방침을 확인했음에도 민주당 최고위에서는 '재난기본소득' 제안이 나왔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생소할 수 있으나 재난기본소득을 포함해 국민이 필요한 정책이면 열어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이수진 최고위원은 "코로나로 생계를 위협받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재난기본소득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 선거대책위원장인 김영춘 의원도 페이스북에 "코로나19로 생계 위기에 처한 국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구조수당 1인당 100만원 지급에 찬성한다"고 적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재난기본소득 문제는 추경 처리 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보다 더 큰 규모로 더 많은 사람에게 지원해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17일 목표인 추경 처리 전까지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국회 내 컨센서스를 만들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마스크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개성공단을 이용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기됐다.

설훈 최고위원은 "개성공단을 부분 가동해서 마스크를 생산하면 마스크 품귀 해결에도 도움이 되고 막혀있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전기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비례 연합정당 참여수순에 들어간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비판도 반박했다.

통합당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 도입의 취지가 훼손된 만큼 이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비례 연합정당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게 민주당 논리다.

이 대표는 "우리의 목적은 (선거법) 취지를 살리고 반칙과 편법을 저지르는 통합당 응징"이라면서 "소수정당 후보에 앞순위를 배려, 소수 개혁정당의 원내 진출을 돕겠다"고 말했다.

발언하는 이해찬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3.11 toadbo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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