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코로나 추경 증액…지원사업 신설키로”

금융 확대 지원 곧 시작…추경 내주 통과 목표

장병 급식비 증액·공적 마스크 감세 검토키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왼쪽)과 이인영 총괄본부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는 11일 코로나19 대응의 일환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늘리고 피해 지원 사업을 신설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감염사태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이같은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2차 코로나19 대응 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은 당정청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추경의 증액과 지원사업의 신설 또는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대구·경북을 비롯한 곳곳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와 교통항공여행업, 교육문화서비스분야 자금 애로 완화 등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 촉구한 바 있고, 정부는 내주 안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어제 대구에서 소상공인에게 들었던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지원과 경영안정자금 확대 등도 내주에는 시작될 수 있다는 정부 측의 답변을 들었다”며 “우리 당은 그 중의 상당 부분을 이번 추경에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경을 내주 초까지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일정 목표를 확인했다"며 "추가 소요 예산이 추경 사안이면 반영하고, 추경 별도 사안이면 별도로 대처해 실현하는 식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또 코로나19 대처에 대거 투입된 군 장병들의 급식비를 증액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진의 보호장구를 충분히 확보하는 한편 약국이 공급하는 마스크에 대한 감세도 검토하기로 했다.

여당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요구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를 이유를 들며 거듭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위원장은 “기존 재정 운용의 틀을 바꾸는 기본소득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려면 추경을 통해 시작하는 것보다 본격적으로 논의와 검증을 거쳐 결정하는 게 적절해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에 지역사랑상품권과 일자리안정자금 등 2조6000억원 정도가 580만명에게 상품권 또는 현금으로 지원되는데 1인당 50만원 선”이라며 “이 취지는 약간의 시범실시 성격도 띄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정청 매주 정례 코로나19 관련 회의를 열되 당분간 분야별 당정협의를 수시로 열기로 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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