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재위서 '추경 확대·재난기본소득·반일제 근무' 제안

정부에 '특단 대책' 주문 쏟아져…여 '추경 통과', 야 '무능 정부' 공방도

질의에 답변하는 홍남기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3.10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책팀 차지연 기자 = 여야는 1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처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 확대와 재난기본소득 도입, 반일제 근무 활성화 등 정책 제안을 쏟아냈다.

여야 모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정부의 기민한 대처를 한목소리로 주문한 가운데, 야당은 마스크 수급 등 정부 대책을 질타하고 여당은 추경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조하며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추경과 정부의 관련 예산 편성을 모두 합치면 32조원 정도 되는데 일부에선 40조원까지 늘리자는 얘기도 있다"며 "그건 나중에 하더라도 우선 정부가 최선을 다해 마련한 11조원 규모의 추경을 국회에서 먼저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 재난기본소득을 나중에라도 부작용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준비해야 한다"며 "전 세계적으로 사태가 전개될 가능성이 있으니 경제적 피해 장기화에 대비한 2차 추경도 고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영진 의원은 "금리 등 거시경제 지표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코로나19 사태가 일파만파 될 수 있다. 코로나19는 코로나19 대책대로, 경제는 경제 대책대로 '투트랙'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언급했고, 심기준 의원은 "약국의 마스크 판매 시간을 일정하게 하고, 대리 구매를 위한 주민등록증서 발급 등 과다 접속 불편을 막을 대책을 세워달라"고 말했다.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참석하는 홍남기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3.10 yatoya@yna.co.kr

미래통합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이 마스크 한 장도 손에 쉽게 넣을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장 상황도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 무능한 정부, 우왕좌왕한 대책에 국민들은 정부에 더 화가 난다"며 "마스크 생산과 관련해서는 인센티브 체제를 도입하고, 경제 상황에 대비할 비상 체계도 가동해달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어린이가 있는 30·40대 맞벌이 부부는 굉장한 어려움에 봉착해있다"며 "반일제 근무를 활성화하고 고용보험으로 기업에 보전해주는 방식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좋은 아이디어"라며 "현실적인 적용 방법을 관련 부처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당 심재철 의원은 "마스크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예측을 섣불리 했다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방호복도 중국에 뭉텅이로 수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민생당 유성엽 의원은 "추경이 타이밍을 놓쳤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회담에서 슈퍼 본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 추경 재원으로 써야 재정 부담 완화 측면에서 맞는다고 했는데 본예산에서 삭감 조정한 게 없다"며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보다는 유류세 인하가 서민과 중산층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코로나19로 직접 생계에 위협을 받는 시민들에게는 정부의 추경안이 아무런 대책이 되지 않는다. 그간 기재부가 해온 상투적인 추경에 불과하다"며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무소속 김성식 의원은 "코로나19는 글로벌 차원에서 보면 침체로 가는 수렁의 변곡점이 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며 "자영업자의 경우 상반기 부가가치세에 대해 매출이 현격히 떨어지면 카드 매출 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제도적 지원의 바깥 부분을 살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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