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어려운데···근기법 적용확대·ILO 비준 등 勞에 '선물보따리'

[이 와중에···親勞공약 쏟아내는 與]

5인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1년미만 근속 노동자 퇴직급여 등

소상공인·기업에 큰 부담 불가피

재계 "경영 시계제로 상황인데···

불확실성만 키우는 포퓰리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기업 경영난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한국노총과 함께 친(親)노동 총선 공약을 내놓았다. 재계는 코로나19로 인해 수출길이 막히고 증시 급락으로 자금조달 길마저 막힌 상황에서 민주당의 친노동정책 공약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민주당과 한노총이 이날 내놓은 공약은 하나같이 노동계 친화적이다. 우선 노동 관련 공약 중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공약은 현행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상의 기준을 확대하는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588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배우자까지 합할 경우 1,000만명이 넘는 유권자를 겨냥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1년 미만 근속 노동자 역시 497만명에 이르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들에게도 퇴직급여를 보장하는 ‘1년 미만 근속 노동자 퇴직급여 보장’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한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가 각각 50만명·23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이들에게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적용을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공개했다. 아울러 국제노동기구(ILO) 기본 협약 비준을 추진해 ILO 8개 기본 협약 중 아직 비준이 안 된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관련 협약’ 비준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9월 내놓은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흐름을 같이한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ILO 기본 협약 비준 확대를 위해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도 실업자와 해고자는 산별노조를 포함한 초기업 노조에는 가입이 가능하고 기업별 노조에서도 단체교섭 등에는 참여할 수 있지만 이를 확대한 것이다.

민주당은 “국내 비정규직 규모(748만명)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에 두 배”라며 “상시, 그리고 지속적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원칙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자들이 기업내 또는 기업 간 임금 수준 확인을 위해 ‘임금 분포 공시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공공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성별과 고용 형태에 따른 임금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다.

재계는 민주당의 친노동정책 발표가 나오자 큰 불안감을 드러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소상공인의 부담만 늘어날 것을 우려했다. 중소기업의 한 관계자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당장 인사와 노무관리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이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게 상식”이라며 “아무리 총선 정국이라 해도 유권자의 표만 의식한 정책을 내놓으면 그 뒷감당은 소상공인이 하게 될 게 뻔한데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목청을 높였다.

정부의 ‘친노동’ 시그널에 따른 부작용 우려도 컸다. 경제인총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제 상황이 엄중한 상황에서 노동 존중이라는 명분을 앞세운 친노동정책 발표는 기업과 시장참여자에게 부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면서 “특히 이번 노동 관련 총선 공약 대부분이 현 정부 출범 이후 기업 현실과 맞지 않아 법제화가 되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기업 경영과 경제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업가정신 위축 걱정도 나왔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수출과 환율·금리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기업 경영이 시계 제로인 상황에서 총선을 앞두고 친노동정책만을 발표한 것은 기업인들의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면서 “더욱이 고용 악화 문제에서 이를 해결한 경제주체인 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강요하는 일련의 정책으로 기업의 고용 여력이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한 재계 관계자도 “기업 경영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부분이 불확실성이다. 그런데 이번 친노동정책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만 키울 뿐”이라며 “지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와 사가 합심하고 친기업정책이 쏟아져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총선 노동정책은 노와 사를 나누고 결국은 기업의 어려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상용·김민형·변재현기자 kimi@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