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한국노총, '총선 연대' 선언…공동선대기구 구성(종합)

코로나19 극복 별도 성명 발표…"공공의료안전망 강화·총고용 보장 노력"

5대비전·20대 공동약속 협약…노동존중 실천 국회의원단 구성키로

더불어민주당-한국노총 공동협약 체결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 두번째부터)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서 열린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공동협약서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0일 오는 4·15 총선을 위한 공동선거대책기구를 구성, 총선 연대를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민주당 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 입장도 밝혔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고위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협약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속가능한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노동부문 5대 비전·20대 공동약속'을 제시하고, 실천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연대하고 협력한다"면서 "이행 방안으로 '노동존중 실천 국회의원단'을 구성해 '노동존중 후보자'를 한국노총의 공식 지지후보로 한다"고 발표했다.

5대 비전은 ▲ 노동존중 플랜 추진 ▲ 헌법상 노동기본권 보장 실질화 ▲ 고용의 사회적 정의 실현 ▲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연대' 실현 ▲ 경제민주화 실현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평등복지국가 실현 등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20대 공동약속에는 5인 미만의 사업장 종사자들이 노동관계법상에 규정된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고, 1년 미만 근속 노동자의 퇴직급여를 보장하는 제도를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활동 권리 보장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노동 기본권 강화를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을 비준하고, 국제 수준의 노동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조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근로자대표제도를 개선하고 노동회의소 설립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이와 함께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고용 원칙 제도화,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금지 제도화, 임금분포 공시제 도입, 사망사고 다발사업장의 원청 책임 강화도 추진한다.

이 밖에 ▲ 정리해고 요건 강화 및 강요된 퇴직 시 근로자 대표 등 동의 법제화 ▲ 재취업 지원 서비스 활성화 ▲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 영업 양도 시 고용 등 근로관계 승계 제도화 ▲ 체불임금 국가 우선 해결 제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 중소기업 및 영세 자영업자 권리 강화 ▲ 경제주체로서의 노동자 권리 강화 ▲ 노후소득 보장 강화 ▲ 공공보건의료 강화 ▲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 및 소득보장제도 강화도 추진한다.

협약 이행을 위한 실무적 절차와 선거대책기구 등 조직 구성은 오는 18일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특히 '노동존중 실천 국회의원단'을 구성해 민주당과 한국노총의 5대 비전·20대 공동약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공동성명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강력한 연대와 협력을 천명한다"면서 "질병관리 대응 인프라 확충, 공공병상비율 확대, 공공의료기관 설립 등 공공의료안전망 강화 정책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감염증 피해로 인위적 감원이 없도록 총고용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휴직·휴업 노동자의 임금과 생계지원 등 대책을 마련한다"면서 "감염 노출 최소화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한 시차출근 확대 시행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 가족돌봄휴가 활용 장려 등의 방안을 강구한다"고 덧붙였다.

인사말하는 이해찬 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운데)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한국노총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yato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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