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언발에 오줌누기' 우려"…환노위서 터져나온 비판

[머니투데이 이지윤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3.10./사진=뉴시스

[the300]10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해 추경을 하는 건데 지금으로선 2차 추경을 또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원회에서 증액할 수 있게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며 "여야가 서로 다툴 필요 없다"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도 "양적인 측면에서 많이 부족하다"며 "추경 이후 또 한 번의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지 않겠냐. 자칫하면 '언발에 오줌 누기'에 머무르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밝혔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 한정애 의원은 구체적으로 고용노동부 소관사업 중에서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등을 짚었다. 그는 "고용보험에 가입돼있지 않거나 납입시기를 맞추지 못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남은 단 하나의 기회가 구직촉진수당"이라며 "금액이 너무 작아 공격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난기본소득' 등 국민에 대한 재정 직접지원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있었다. 이용득 민주당 의원은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국민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고 소비를 촉진시키고 침체된 경기를 살리도록 재난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년 의원도 "재정투입을 설계함에 있어 곧바로 소비로 연결될 수 있는 항목을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가급적 지역화폐로 (각종 정책수당을) 지급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많은 골목상권에서 소비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야당도 정부에 추경 규모 확대를 주문했다. 이장우 미래통합당 의원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을 하는 분들과 여기에 취업한 분들의 문제를 세밀하게 다듬어 증액할 부분은 증액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1조3230억원 규모의 고용노동부 소관 추경안을 상정했다. 향후 환노위는 예산소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3.10./사진=뉴시스

이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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