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등 TK재난안전특위 "정부 추경으론 부족"…생업지원 등 추가지원 요청
최운열 "코로나19 계기 원격의료 고민 시점…사태진정까지 한시적 허용 제안"
발언하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등 필수적 활동을 제외한 원내 활동 중단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원체제 전환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특히 조속한 추경 심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당부하며 피해 규모가 커지는 만큼 현장의 요구 사항을 반영한 지원 확대 필요성을 거론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부터 추경 심의와 꼭 필요한 법안 심의를 제외하고 일상적 원내활동을 중단한다"며 "당력을 총동원해 방역 지원체제로 전면 전환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정부와 국민을 24시간 연결하는 핫라인이 되겠다"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게 수시로 당정협의를 열고, 보좌진과 당직자가 참여하는 국난극복위원회 실행위원회를 열어 '워룸'을 운영하듯 국민의 눈으로 문제를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당의 모든 조직과 체계를 코로나19 사태 조기 종식에 집중하겠다"면서 "특히 마스크 수급과 병실·병상 문제, 치료제 개발 등 국민의 우려가 큰 부분에 대해 신속히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국가적 재난상황이 하루빨리 종식되기 위해 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면서 "정쟁과 발목잡기를 멈추고 코로나19 극복에 동참을 바란다"고 야당에 촉구했다.
민주당은 선제적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추경 심사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원칙적 확대 가능성을 열어놓긴 했지만 김경수 경남지사 등이 요구하는 재난기본소득 등에 대해선 일단 거리를 뒀다.
대화하는 민주당 이인영-조정식 |
이 원내대표는 "세계 경제의 긴박한 흐름과 우리 경제의 엄청난 후폭풍을 감안해 추경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진다"면서 "현금 직접 지원 등 재난기본소득, 추경 규모를 40조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상공회의소 건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현실화하면 정부에서도 적극 수용해 달라"면서도 "정부안을 중심으로 신속히 합의할 수 있는 추경안을 심사하고 향후 추가 조치가 필요하면 더 큰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추경심사의 최대 관건은 첫째도 속도, 둘째도 속도"라고 말한 데 이어 김경수 경남지사 등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주장에 대해 "취지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지금은 추경의 조속한 국회 처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다만 "민주당은 추경 심사에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추가 사안이 있을 경우 적극 반영하겠다"면서 "당정은 정책자금 집행이 최대한 신속히 이뤄지도록 대출 소요기간 단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책금융 자금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진 원내부대표도 "정부는 언발에 오줌 누기식 대책을 피하기 위해 자영업자에 대한 특별대출 규모를 2조원 추가해 5조원 정도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추경 심사에 반영하고 면밀히 검토해 시행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지원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영호 원내부대표는 "대구·경북 추경안이 실제 효과가 있을지 일각에서 의문이 제기되는데, 실효성만큼 중요한 것은 적시성"이라며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부겸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코로나19 대구·경북 재난안전특위는 별도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 추경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맡겨둔 돈 내놓으라고 떼쓰는 것이 아니다"라며 "생업과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주저앉는 경제적 약자들에게 국가가 비빌 언덕이 돼 달라는 절박한 요구"라며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이들은 ▲ 소상공인 월 100만원 3개월 생업 지원 ▲ 소상공인 공공요금 월 5만원 3개월 지원 ▲ 일용직 최저생계비 123만원 월 3개월 지원 ▲ 택시업 종사자 피해 540억원 지원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최운열 의원은 "코로나19를 극복해가며 우리도 원격의료 허용 여부를 본격 고민할 시점이 왔다"면서 "제도 보완 전이라도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전면 허용을 제안한다"며 원격의료 허용 문제를 제기했다.
발언하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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