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탓 '직무유기' 고발 당한 윤석열, 왜?

[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 담당 부장검사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

한 시민단체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고발한 사건이 '코로나19 대응팀'에 배당된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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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강제수사 않는 건 직무유기" 윤석열 고발건, 형사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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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 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지난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윤 총장을 고발한 사건을 최근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에 배당했다.

이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코로나19 대응TF' 팀장을 맡고 있다. 형사2부에는 서울시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등을 살인죄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배당 돼있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지난 5일 윤 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법무부 감찰단에도 윤 총장에 대한 헌법, 국가공무원법, 검찰청법 위반의 징계요청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과 전국 12지파장, 그리고 신도들의 위법 행위로 인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대구와 경북지역 신천지 신도들(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를 염원하는 86% 국민 대다수에 반하여, 상관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명령 또는 요청에 대해 반기를 드는 직무유기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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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압수수색 거절했던 검찰…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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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 면담 요청과 신천지 강제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지금까지 검찰은 '교인명단 누락 고의성이 뚜렷하지 않아 압수수색 필요성 인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앞서 대구지검은 대구경찰청이 신청한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차례 기각했다.

또 강제수사로 인해 신천지 신도들이 숨거나 활동이 활발해지면 방역에 오히려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방역당국의 의견을 반영해 압수수색과 관련해 신중한 태도를 고수해왔다.

김강립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 2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강압적인 조치로 인해 신천지 신자가 음성적으로 숨는 움직임이 확산될 경우 방역에 긍정적이지 않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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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천지본부 '행정조사' 지원…압수수색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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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소재 신천지예수교회 본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의 행정조사가 실시됐다. 이날 행정조사의 내용은 신도 및 교육생의 인적사항 명단, 예배별 출석 기록, 모든 신천지 시설의 주소 정보 등이다. 행정조사에는 중대본, 경찰 관계자를 비롯해 대검찰청 포렌식팀도 투입됐다. 2020.3.5/뉴스1

이런 상황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5일 경기 과천시 소재 신천지 본부를 대상으로 6시간에 걸쳐 행정조사를 벌였다. 이날 조사에는 검찰도 명단 등 자료 확보를 위해 포렌식 요원과 장비를 지원하며 참여했다.

행정조사는 압수수색 같은 강제성보다는 유연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구한다. 만약 행정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거짓 자료제출이나 자료 은폐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대검찰청은 이날 "중대본의 과천 신천지 교회본부에 대한 행정조사와 관련해 대검찰청은 중대본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행정응원(기관간 행정지원, 행정절차법 제8조) 방식으로 포렌식 요원과 장비를 지원하는 등 기술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현 단계에서 가장 실효적인 자료 확보 방안인 중대본의 행정조사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앙 방역당국과, 각 지검은 지방 방역 당국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으며, 검찰은 방역 당국의 방역을 도와주는 수사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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