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국방, 정의당은 노동…총선 공약 경쟁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가운데)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방·안보 분야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9일 각각 총선 공약을 발표하며 정책 경쟁에 나섰다. 민주당은 4차 산업혁명 기반의 국방 혁신을 이루겠다는 국방 공약을, 정의당은 비정규직 차별금지법 제정 등의 노동 공약을 내놨다. 4·15 총선을 목전에 둔 두 당이 정책 경쟁을 이어가고 있지만, 총선판을 뒤흔든 선거용 비례연합 정당 논의로 각 당의 정책 경쟁은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2025년 세계 5위 국방력 달성을 위한 국방 공약’을 발표했다. 4차 산업혁명 기반 국방혁신을 위해 ‘신속획득제도’를 적극 추진하고 핵심부품·기술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신속획득제도란 무인, 로봇,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을 무기체계에 신속히 적용하기 위해 업체의 선 제안 및 군 시범운용 후 신속히 기술을 획득하는 제도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력보강·국방운영 등 전통적인 국방 분야의 현안만 아니라 국내 방산업체 육성, 신기술 접목 활성화 방안 등 미래 국방담론을 담은 것이 이번 공약의 의의”라고 말했다.

군 장병 복지 및 처우개선 대책도 발표했다. 군 간부들에 제공해온 전·월세 지원을 늘리고, 간부 중심의 병력구조 개편을 위해 초급 간부 장기복무 선발 비율을 늘리는 동시에 소령 계급 정년을 기존 45세에서 50세로 늘리기로 했다.

정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으로 적용하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도 유급휴일과 연차휴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플랫폼 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도 노동자로 인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정규직 채용 및 전환법’,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규정한 ‘비정규직 차별금지법’,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임금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제한하는 ‘최고임금법’, 중대 산업재해에 대해 원청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도 주요 공약으로 꼽았다. 또 2022년부터는 연차휴가를 14일에서 25일로 확대해 노동시간을 연 1800시간 이하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조형국·김윤나영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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