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예비군 1년 단축·소령 계급정년 5년연장…총선공약 발표

4차산업혁명 기술 군에 신속히 적용하는 '신속획득제도' 도입

2025년 세계 5위 국방력 달성 목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예비군 훈련기간을 1년 단축하고, 4차산업혁명 기술을 군에 적극 도입해 '정예강군'을 육성하겠다는 총선공약을 내놨다. 초급간부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위해 소령 계급정년을 5년 늘리고 전·월세 지급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9일 오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총선공약 '국방안보 분야: 2025년 세계 5위 국방력 달성'을 발표했다.

우선 정책위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방정책을 시행하겠다"면서 예비군 훈련 연한을 1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원예비군은 1~3년차, 지역예비군은 4~5년차로 1년씩 훈련기간이 단축된다. 올해 4만2000원 수준인 예비군 훈련동원비도 2022년까지 9만원 수준까지 인상한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구역내 행정업무 지자체 위탁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정예강군을 위해선 무인로봇·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을 무기체계에 신속하게 적용하는 '신속획득제도'를 도입한다. 수입의존도가 높은 핵심기술·부품의 국산화 연구개발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탄도탄 조기경보 탐지체계 보강·패트리어트 고성능 요격탄 성능계량 등을 통해 핵·WMD 작전 대응능력 보강도 추진한다. 방산비리 차단을 위해선 ‘원스크라이크 아웃제(방위사업법 개정)’및 방위사업 참여자에 대한 가중 처벌(국방과학연구소법 개정) 등을 추진한다.

초급간부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선 현행 만45세인 소령 계급정년을 50세로 확대하고, 병사 복무(18개월) 후 전문하사 임용 복무 기간을 현행 최대 18개월에서 최대48개월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혼간부를 대상으로 한 전세대부 지역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부대 내 거주해야 하는 미혼간부에 대해서도 영외 거주가 가능하도록 전·월세 지원을 확대한다.

다만 이날 총선공약에는 모병제 도입, 의무복무기간 단축 등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책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스마트 정예강군 정책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사전 준비차원"이라면서 "의무복무기간도 공군의 경우 이미 1개월 단축된 만큼 추가 단축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책위 공약 이행에 예상되는 예산은 2024년까지 59.3조원이다. 장병복지 관련한 예산은 기존 복지기금을 활용하기로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스마트 정예강군 육성으로 세계 5위의 국방력을 건설하겠다"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방정책, 군 복무에 전념할수 있는 장병복지도 구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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